공정위 위원 3자리 공백…심의에 차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세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심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재찬 전 부위원장과 안영호 전 상임위원이 임기만료로이달 들어 공정위를 떠난 데 이어 15일 유진희 전 비상임위원이 신임 감사위원으로임명되면서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위원 3명이 동시에 공석이 된 것은 공정위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차관급인 부위원장 인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부위원장 후보자 임명제청은 이미 이뤄졌지만 대통령의 재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위원장 후보로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 김학현 공정경쟁연합회장,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 서석희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까지 인도와 스위스 순방에 나서면서 이달 말까지는 재가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위원 3명의 공백으로 위원회 심의 일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전원회의 개최는 어렵게 됐고 다음 달 회의 개최 일정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건이 상정되면 회의 개최 한 달 전부터 주심 위원을 지정해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는데 이런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기가 어렵게 됐다는 설명이다.

제척·기피 등의 사유로 위원 1∼2명이 심의에서 빠지게 되면 5명인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공백기간이 길어질 경우 처분시효(5년)가 임박한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심의가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처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며 "촉각을 다투는 안건은 연말 우선적으로 처리해 한 숨 돌린 상태지만 공백기가길어질 경우 정상적인 사건 심의를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