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금융사 전화영업 금지는 권한 남용"

금융소비자원은 28일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에대한 문자·전화영업을 전면 금지한 것은 근거 없는 과도한 금융 규제이고 관치적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금소원은 "텔레마케팅(TM) 업계 종사자의 생계나 금융산업 위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 금융권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에 대한 근거 조항도 제대로 제시하지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생명보험업종 본부도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이번 대응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당국은 영업정지로 수만여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M영업은 중소형 보험사들의 주요한 영업채널로 자리 잡은 만큼 생명보험업계만하더라도 1만6천여명이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노조는 "금융당국은 2005년 앞장서 외주와 관련한 법령을 개정해 개별 금융사가새로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으로 전산 외주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의 1차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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