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 또 발생…"2천800억원은 역대 최대">(종합)

<<각종 서류를 위변조해 대출받은 사례 추가해서 종합.>>

위·변조한 서류로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2천800억원의 대출사기는 피해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급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에는 부실기업이나 유령업체의 수출실적을 위조해 무역금융 대출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8개 조직 103명이 무더기로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60여개 업체의 세무 서류를 위·변조해 수출실적을 부풀린 뒤 무역보험공사의 수탁은행 등에 관련서류를 제출,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건당 5천∼2억5천만원씩 총 102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에는 허위 대출서류로 7억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받은 사기조직 30명이 한꺼번에 검찰에 적발됐다.

A(60)씨 등은 경기도 파주에 의류 원단 유통업체인 것처럼 유령회사를 세웠다.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무직자 6명의 명의를 빌려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전세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한 20대 무직 남성이 의사면허증을 가짜로 만들어 시중은행에서5억원을 대출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9월에는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신용불량자나 무직자들이 대출받을 수 있게 도운 브로커 박모(35)씨 등 6명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07~2012년 15개 금융기관에서 64차례에 걸쳐 5억5천여만원 상당의 대출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2년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만들고서 무역보험공사에서 10억여원을 빌려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고, 경찰은 유령회사에서 가짜 재직증명서 만들고 전세계약서를 꾸며 은행에서 25억5천5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을 적발했다.

2010년 8월에는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등에 외국계 은행의 가짜 지급보증서를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챙긴 50대 아버지와 20대 딸이 붙잡혔다.

부산 경찰은 2011년 11월 서류를 조작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 전세지원자금35억원을 부정하게 대출받은 일당 158명을 적발했다.

사기 대출에는 아예 전·현직 은행원들이 가담한 경우도 적지 않다.

2012년 8월에는 어음을 위조해 47억원 가량의 불법 대출을 받은 전·현직 은행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위조 사기단에는 현직 은행 지점장도 포함됐다.

청주시 한 새마을금고 부장은 담보물 감정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14억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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