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협상, 중국 금융시장 접근 기회"

한국 금융업의 외연을 넓히려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금융분야 협상을 활용해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만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한중 FTA 금융협상, 금융한류의 시발점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분석했다.

지 연구위원은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은 장기적 유인과 내적인 필요성을 가지고있다"며 "중국의 이런 상황 변화를 FTA 협상에서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유지하려면 내수 확대→수입 증가→경상수지 흑자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고자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가 필수적이므로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 연구위원은 우선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보다는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의 협정이 개방 효과가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다만 "금융개방 수준이 낮은 중국이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이런 방식이 반드시 높은 개방 수준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며 "한정된 분야에서만 포괄주의를 적용하는 절충안도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금융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해 한국 측 양허 요구안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 연구위원은 "중국에 진출한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bottom up) 것을넘어 각 금융기관의 중국진출 전략에 대한 요구 사항을 재수집해 우리 양허요구안을보완(top down)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을 설득할 이익교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위안화 역외금융시장 형성, 위안화 무역결제 자금의 환류통로 구축과 연결되는금융상품 개방 등이 그 예다.

지 연구위원은 또 "중국과 홍콩은 2003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맺고매년 보충협정을 통해 내용을 보완한다"며 "금융분야 등 서비스 협상은 이처럼 성과확대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