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무성 국장, 한국 와서 아베노믹스 적극 옹호>

입력 2014-02-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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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중인 일본 재무성 고위 관료가 공개석상에서 한국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아베노믹스를 적극 옹호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대해 일본의 경제구조 개혁이 수반돼야만 '반짝 회복'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미묘한 신경전을 연출했다.

타츠오 야마사키 일본 재무성 국제국장은 1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아베노믹스가 아시아 전역의 성장에 큰 도움을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엔저(円低·엔화약세)가 일본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엔저에 따른 원화가치 상승이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인 셈이다.

그는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수출 규모는 늘지 않았고 오히려 무역적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건설장비 등 수출산업 생산기지 대부분이 이웃 국가로 이전돼 엔화 가치가 떨어져도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일본은행(BOJ)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대출과 대(對)아시아 직접투자(FDI)가 많이 늘었다"며 "일본의 경제정책 목표는 아시아 국가와 동반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것과 관련해선 그리 나쁜 실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일본의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3% 성장에 그쳐 시장 예상치(0.7%)에 크게못 미쳤다. 연율 기준으로도 1.0% 증가에 그쳐 2.8%의 전망치를 밑돌았다.

타츠오 국장은 "4분기 0.3% 성장률에서 내수 기여도가 0.8%포인트, 수출 기여도가 -0.5% 포인트"라며 "정부와 중앙은행(BOJ)이 관리 가능한 부문인 내수는 플러스여서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 정책을 볼 때에는 분기별 데이터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베노믹스의 근간인 3개의 화살(금융완화,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 중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당장 재정건전화를 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재무성도 재정건전화에 큰 관심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론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해 필요시 재정부양 정책을 쓰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가 꾸준히 회복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론 환영할 만하다"며 "다만, 미국같이 큰 나라의 통화정책이 바뀔 때에는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타츠오 국장의 발언에 대해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일본의 구조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최 국장은 "일본 경제의 회복세는 어느 정도 지속하리라 본다"며 "그러나 반드시 경제구조 개혁이 수반돼야 일시적인 회복이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 일본 경제의 도전과제라고 지적했다.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펀더멘털이 약한 신흥국에서 변동성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금융 소요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타츠오 국장은 행사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 가능성에대해 "최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과 통화스와프를 맺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언제나 열려있다. 상대편에서 원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종전입장을 되풀이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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