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적 대손충당금 도입 필요하다"

불황기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줄여주고 호황일 때는 높이는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제기됐다.

송상진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과장 등 3명은 24일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스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은행의 대출은 경기 순응성을 강하게 보이는 데다가 은행 대손충당금 제도마저 경기 대응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0년부터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를 도입한 스페인과 관련해 "스페인 은행 부문의 부실 문제로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가 적합한지 의문이 제기됐지만 경기순응성 완화, 손실 흡수력 강화 등 유용한 수단임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다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함께 사용하면 유용성은 더욱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