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 현오석 부총리 일문일답>

정부는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현 부총리는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 대상기관이 2017년까지 부채 증가 규모를지난해 9월 작성한 중장기재무계획보다 42조원을 추가로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낙하산 인사 대책이 빠져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경영진과 근로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 가운데경영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에 관해선, 지금 현재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진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혁을 계획대로 수행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평가할 것이다.

--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상황이 더 나빠진 뒤에 평가를 하는 것은 뒤늦을수 있다 ▲긴박한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우선 시정하기 위해 기관장들이 이번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마련에 있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3분기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보겠다.

-- 공공요금 인상 내용은 왜 없는가 ▲이번 계획은 자구노력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요금 인상은 전제되지 않았다.

부채 감축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관은 공공요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일방적 인상이 아니라 원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공공요금 자체가 적정한지에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구 노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 원가검증 후에는 다시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것인가 ▲부채 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은 기본적으로 각 기관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어떻게 고칠것인지에 초점을 둔 계획이고 그걸 승인한 것이다. 요금 인상 부분은 공공기관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문제와 함께 고려될 사안이다. 고려할 경우에도 원가를 그대로 공공요금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원가를 더 절감하려는 노력이 과연 있었는지, 그런 방안이 더 있는지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생각한다.

-- 알짜자산 매각 방지 방안이 있나 ▲기관 핵심기능에 해당하는 자산이 매각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매각지원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정부 부처와 기관, 매각 관련된 전문가를 포함해매각 시기나 매각 종류, 매각 지역 등을 감안해 매각지원위원회를 통해 매각을 결정하려고 한다. 알짜자산 매각 우려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기관핵심 역량을 저해하지 않고 국내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끔 지원하겠다.

-- 야권인사 비방 글을 트위터에 올려 논란이 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말할 사안은 아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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