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결에 중앙은행 발권력 동원 논란(종합2보)

<<한은 주금공 출자 논란 추가.>>정부·한은, 주금공에 4천억 추가 출자

한국은행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안을 지원하고자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자격을 완화하고 주택금융공사에 추가 출자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은은 우선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활성화하고자 보증 대상 차주 기준을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자에서 15% 이상 대출자로 낮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권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15∼20%인 대출액은2조7천억원 안팎이다.

현재 연 1%인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인하하고 5천억원인한도는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한은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주택금융공사에 4천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정책 모기지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 잔액을 지난해 말 53조7천억원에서 2017년 말 100조2천억원까지 늘려 장기·고정금리형 분할상환대출을 활성화한다.

한은은 또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 등인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 증권에 주택금융공사 MBS를 추가하고, 국민주택기금 등 공적기금의 MBS 시장조성 역할을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은은 주택금융공사 출자 금액 등 세부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한뒤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은의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 계획에 대해 정부가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고자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말 현재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은 1조4천316억원으로 정부가 68.9%(일반회계 61.5%·국민주택기금 7조4천억원), 한은이 31.1%(4450억원)를 출자했다.

장기·고정금리형 분할상환대출인 적격대출을 위해 발행하는 MBS는 주택금융공사법상 자본금의 50배까지 발행할 수 있지만 통상 35배 이내로 발행한다.

그런데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금융당국이 적격대출 판매를 독려하면서MBS 발행액이 늘어나자 정부는 추가 출자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려왔다.

한은 역시 2012년 주택금융공사에 1천350억원을 추가 출자한 바 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017년까지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낮춘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한은 발권력에 의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정부가(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한은에 돈을 대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지적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