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현장 숨은 규제 철저히 개선"

입력 2014-03-03 11:21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법령에 명시된 규제뿐만 아니라 금융 현장에 숨은 규제들도 깊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규제는 단순·명료해야 하고 복잡한 규제는 실패한 것"이라며 "금융 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금융공기업, 협회 등의 내규·절차·업무프로세스·모범규준·가이드라인등에 숨어 있는 규제들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기관들의 민원 분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창업 등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부담을 분석해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견인차"라며 자본시장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100세 시대를 맞아 보험분야도 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3월은 새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시점"이라며 간부들의 심기일전을당부하는 한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 구체화에 만전을 기하고, '금융업의 육성' 과제는 업무보고 등을 중심으로 예정대로 구체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권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협회·업계와함께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며 "특히 경력단절 여성채용이나 청년인턴 제도 등 금융권 채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 금융권과 구직자간 윈-윈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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