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韓기업 해외인프라 개발 지원하겠다"

"2030년 글로벌 인프라 투자 수요 70조弗"

기획재정부가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사업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내놓은 '글로벌 투자이슈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자료에서 2010년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의제였던 인프라 개발 이슈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G20 의장국인 호주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G20 정책 공조의 핵심요소로 삼고 있다. 11월 브리즈번 정상회의까지 구체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지난해 인프라 투자를 역내 성장기반 확대를위한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민관협력사업(PPP) 전문가 패널을 만들었다.

인프라 투자 수요도 점점 커지고 있다. 신흥국 경제가 성장하고 선진국은 낡은인프라를 교체할 때를 맞았거나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글로벌 인프라 투자 수요는 70조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투자는 여전히주춤한 상태다. 각국의 성장이 침체하고 재정이 악화한데다 금융위기로 대출 기준이엄격해졌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제사회가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풀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국의 구조개혁 공약은 서로 평가를 거쳐 'G20 종합적 성장전략'에 싣게 된다.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바젤Ⅲ가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에대해서도 오는 5월까지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의 투자활성화 정책을 선별해 G20에 제출, 국제적 표준 정책으로 인정받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민관협력사업(PPP) 경험을 바탕으로 'G20 PPP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한국 기업이 해외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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