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페루 조세조약 정식 발효

기획재정부는 페루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이 3일부터 정식 발효됐다고 6일 밝혔다.

페루와의 조세조약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조약 발효에 따라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10%, 이자 15%,사용료 15%가 적용된다.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소득 원천지국에서 면세돼 페루에 진출한 한국 국적 해운사가 페루에서 얻는 국제운수 소득에 대해 100%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과점주주(양도 전 12개월간 20% 이상 지분 보유)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은원천지국에서 면세하기로 했다.

조세정보교환, 조세분쟁 시 상호합의, 조세조약 최혜국 대우 등의 조항을 담았다.

이번 조세조약 발효로 한국과 조세조약이 발효된 국가는 총 83개국으로 늘었다.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한 국가 또는 지역은 111곳이다.

정부는 2011년 7월 페루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2012년 9월 국회 비준을 얻은 바 있다.

한국의 대 페루 직접투자액은 대규모 광업투자 확대로 지난해 24억1천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