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 리스·할부·신기술금융 칸막이 제거 필요"(종합)

<<토론회 참가자 코멘트 추가.>>금융硏 세미나 "신기술 사업 의무투자제도 만들어야"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리스·할부·신기술금융의 칸막이를 허물어 수요자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최근 여전업 업무가 주로 대출에 치우치고 자금중개 기능은 약화하고 있다며 이런 대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여전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카드업 외의 여전업 가운데 리스·할부·신기술금융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하면 리스·할부·신기술금융 등을 모두 영위할 수있도록 업종간 칸막이를 제거해야 한다"며 "여전사가 자금 수요자에게 각각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토털(total)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열거주의를 통해 허용하고 있는 리스취급 가능 물건과 부수업무도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으로 바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전업의 신기술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법인 영업만 하는 조건으로 신기술 금융업에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기준 등을 완화해주면 신기술 관련 법인에 특화된 여전사를 키울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신기술 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업 외 여전사에 '최소 의무투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非)카드 여전사가 일정 규모 이상 신기술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되, 역량이있는 여전사는 직접투자를 하고 투자역량이 부족한 업체는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에간접투자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기업과의 관계형 금융을 강화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여전업 규제를 손질하면서세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유노 현대캐피탈 부사장은 비카드 여전사가 은행이나 카드사와 경쟁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자동차 할부 고객에게 자연스럽게 신용대출을 하는 경우 등은 부수업무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부 업종간 벽을 허물면 일반적으로는 경쟁이심화한다"며 "경쟁이 바라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