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모든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아니다"(종합)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해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12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 열린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는 공항이나 역사 인근 지역, 기존 시가지 인접 지역등에만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 1천530㎢ 중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일부 지역에 대해 공장이나 상업용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주거지역으로 한정된 용도 제한을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 제한 완화는 환경영향평가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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