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적표는 긍정적…말실수 등으로 곤욕 치르기도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수장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2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현 부총리는 지난 1년간 많은 정책을 발표하며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회복에 힘을 쏟아왔다.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악재에도 대통령의 신뢰속에 이른바 '박근혜 노믹스'의 첫단추를 잘 꿰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정책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잦은 혼선과 설화(舌禍)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공격의 빌미가 돼 '리더십 부재', '외풍에 약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취임 2년차를 시작하는 현 부총리의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숱한 대외변수를 이겨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경제 대도약(Quantum Jump)'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기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정책풀무질도 계속해야 한다.
◇취임 1년은 '절반의 성공' 일단 지난 1년의 성적표만 놓고 보면 현 부총리가 이끈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의 성과는 나쁘지 않다.
작년 1분기에 0%대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은 4분기에 전년대비 3.9%까지 올라연간 2.9%를 달성했고 수출(5천596억달러)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취임초 20만명대였던 월간 취업자 수는 올해 2월 12년만에 최대인 83만명을 넘어섰다. 2012년 5월 이후 16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던 청년층 일자리도 작년 9월 이후증가세로 돌아섰다.
움츠러들었던 부동산 시장은 잇단 시장 정상화 대책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상승하는 등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1분기 1.5%에서 4분기 2.2%로 올라갔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11.9%에서 9.9%로 호전됐다. 대외 리스크 요인에도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에 707억 달러로 1년전보다 220억 달러나 증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 부총리 취임전 경제상황이 워낙 바닥이어서 자연스러운 회복과정이라며 의미를 축소하지만 투자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패키지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정부노력이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박 대통령이 연초에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상을 규제완화와 경제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춰 구체화한 점과 '파티는 끝났다'는 유행어를 남긴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현 부총리의 1년을 돌아보면 무난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박근혜노믹스의 틀을 구축한 것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엔저 등 대외 리스크 관리, 통화스와프 확대 등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세법개정안, 이달초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원격 의료 방안 등의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이미 발표된 정책이 역풍을 맞았을 때에는 내용이 바뀌고 후퇴했다. 정부 스스로 원칙을 훼손하거나 이익단체에 쉽게 굴복하는 모습을보임으로써 정책신뢰성을 잃기도 했다.
국회에서의 잦은 말 실수와 올해 1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실언도 부총리 스스로의 체면을 구기는데 일조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문제가 복잡해지면서 부처간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부총리 자리를 신설했지만 리더십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제대로 추진해야" 현 부총리는 1년전 취임사에서 "당면한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 등 민생회복에 힘을 다하겠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2년차를 맞는 부총리의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한국경제는 여전히 취약하다. 가계부채는 내수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여야간 충돌은 정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익집단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일본 아베노믹스의 불안정성, 미국의양적완화에 따른 신흥국 위기, 크림반도의 긴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여전히한국경제를 옥죌 요인으로 꼽힌다.
현 부총리를 축으로 한 경제팀은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달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 계획과 규제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한 59개 세부실행과제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3개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느냐가 훗날 현 부총리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본다.
신관호 교수는 "3개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한국경제에 상당한 힘이 될 것"이라며 "실제로 얼마나 실천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영 교수는 "준비과정에서 청와대와 기재부간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명확하지않은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잘 해야 한다"며 "규제완화 등 핵심적인 문제를 얼마나잘 풀어나가느냐가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투자촉진과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것은 맞는정책방향"이라며 "그러나 일하는 방식이 탁상공론에 그치거나 보여주기, 생색내기식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수장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2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현 부총리는 지난 1년간 많은 정책을 발표하며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회복에 힘을 쏟아왔다.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악재에도 대통령의 신뢰속에 이른바 '박근혜 노믹스'의 첫단추를 잘 꿰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정책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잦은 혼선과 설화(舌禍)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공격의 빌미가 돼 '리더십 부재', '외풍에 약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취임 2년차를 시작하는 현 부총리의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숱한 대외변수를 이겨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경제 대도약(Quantum Jump)'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기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정책풀무질도 계속해야 한다.
◇취임 1년은 '절반의 성공' 일단 지난 1년의 성적표만 놓고 보면 현 부총리가 이끈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의 성과는 나쁘지 않다.
작년 1분기에 0%대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은 4분기에 전년대비 3.9%까지 올라연간 2.9%를 달성했고 수출(5천596억달러)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취임초 20만명대였던 월간 취업자 수는 올해 2월 12년만에 최대인 83만명을 넘어섰다. 2012년 5월 이후 16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던 청년층 일자리도 작년 9월 이후증가세로 돌아섰다.
움츠러들었던 부동산 시장은 잇단 시장 정상화 대책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상승하는 등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1분기 1.5%에서 4분기 2.2%로 올라갔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11.9%에서 9.9%로 호전됐다. 대외 리스크 요인에도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에 707억 달러로 1년전보다 220억 달러나 증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 부총리 취임전 경제상황이 워낙 바닥이어서 자연스러운 회복과정이라며 의미를 축소하지만 투자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패키지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정부노력이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박 대통령이 연초에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상을 규제완화와 경제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춰 구체화한 점과 '파티는 끝났다'는 유행어를 남긴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현 부총리의 1년을 돌아보면 무난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박근혜노믹스의 틀을 구축한 것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엔저 등 대외 리스크 관리, 통화스와프 확대 등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세법개정안, 이달초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원격 의료 방안 등의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이미 발표된 정책이 역풍을 맞았을 때에는 내용이 바뀌고 후퇴했다. 정부 스스로 원칙을 훼손하거나 이익단체에 쉽게 굴복하는 모습을보임으로써 정책신뢰성을 잃기도 했다.
국회에서의 잦은 말 실수와 올해 1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실언도 부총리 스스로의 체면을 구기는데 일조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문제가 복잡해지면서 부처간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부총리 자리를 신설했지만 리더십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제대로 추진해야" 현 부총리는 1년전 취임사에서 "당면한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 등 민생회복에 힘을 다하겠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2년차를 맞는 부총리의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한국경제는 여전히 취약하다. 가계부채는 내수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여야간 충돌은 정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익집단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일본 아베노믹스의 불안정성, 미국의양적완화에 따른 신흥국 위기, 크림반도의 긴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여전히한국경제를 옥죌 요인으로 꼽힌다.
현 부총리를 축으로 한 경제팀은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달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 계획과 규제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한 59개 세부실행과제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3개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느냐가 훗날 현 부총리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본다.
신관호 교수는 "3개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한국경제에 상당한 힘이 될 것"이라며 "실제로 얼마나 실천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영 교수는 "준비과정에서 청와대와 기재부간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명확하지않은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잘 해야 한다"며 "규제완화 등 핵심적인 문제를 얼마나잘 풀어나가느냐가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투자촉진과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것은 맞는정책방향"이라며 "그러나 일하는 방식이 탁상공론에 그치거나 보여주기, 생색내기식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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