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국가보증채무 30조3천억원…한달새 2천억 늘어

국가보증채무가 한 달간 2천억원 늘어난 것으로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일 Ɖ월 월간 재정동향' 자료에서 2월말 기준 국가보증 채무가30조3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월말의 30조1천억원 대비 2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GDP 대비 2.1% 수준이다.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은 19조6천억원으로 전체 보증채무의 64.7%를 차지했다. 장학재단채권이 8조5천억원, 구조조정기금 채권이 2조1천억원으로뒤를 따른다.

정부는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 299조4천억원 중 지난달 말까지 52조9천억원을집행, 연간 계획대비 17.7% 집행률을 기록했다.

중앙부처는 39조8천억원으로 18.9%, 기금은 6조8천억원으로 17.6% 집행률을 나타냈다. 공공기관은 6조3천억원으로 집행률이 12.7%에 그치고 있다.

2월말 기준 국유재산 가치는 920조원으로 계산됐다.

국채는 2월 중 9조9천억원을 발행하고 1조3천억원을 상환해 2월말 잔액이 476조3천억원이었다.

정부는 이날 총수입과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한달전인 2월 재정동향에서 제시한 지난해 11월말 기준치를 그대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2월 재정동향에서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1~11월 누계 총수입 320조6천억원, 총지출 303조7천억원, 관리재정수지 15조6천억원 적자, 국가채무 486조5천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자기 검증 및 국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재정동향을 발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개월 연속 같은 수치를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은 연말 기준으로만 공개하던 국가채무 등 재정정보를 월간으로전환한 재정동향을 지난달 처음으로 발간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에 내놔야 할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수치는 지난해 연간 수치라는 점에서 추가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내달께 수치를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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