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 키우려면 은행 보증대출 줄여야"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을 발전시키려면 대형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 보증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저축은행이 미국·독일 등 선진국처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형·지역밀착금융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은 우량 담보가 있거나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개인고객의 정성적 정보를 모아 영업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1금융권인 은행들이 담보와 보증서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주고 있어 저축은행이 관계형 금융을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내 일반은행의 2012년말 원화대출 760조원 가운데 담보대출 비중은 54.4%, 보증대출 비중은 7.6%에 달한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2017년까지 보증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한국의보증 비율이 미국 등 다른 국가보다 여전히 높기 때문에 목표를 다시 정할 필요가있다"며 "보증이 반드시 필요한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증 이용 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어선 기업에 대해 가산보증 수수료율을 올리는것도 대안이다.

주로 연체기간과 부도 여부로 따지는 자산건전성도 대출자의 정성적 정보를 고려한 빚 상환 능력을 반영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대출 가운데 일부를 관계형 금융 대출로 취급하도록 하고, 감독당국이 이런 기준에 맞춰 감독하는 것도 관계형 금융을 확대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