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업대출 中 중소기업 비중 7년새 16%p 급감

입력 2014-03-24 06:03  

대기업 대출 8.6%→24.8% 급증…"금융위기 이후 中企 대출 꺼려"

은행들의 전체 기업 대출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들이 기업에빌려준 금액은 잔액 기준 646조4천억원이며 이중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75.2%(485조9천억원), 대기업은 24.8%(160조5천억원)다.

전체 기업 대출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년 전만 해도 90%대에 달했다.

2006년 91.4%(290조2천억원)를 차지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9년에 84.3%로 줄었고, 이후 2010년 82.0%, 2011년 78.2%, 2012년 75.1%, 2013년 75.2% 등으로 감소 추세다.

반면, 2006년 8.6%(27조3천억원)에 불과했던 대기업 대출 비중은 2009년 15.7%,2010년 18.0%, 2011년 21.8%, 2012년 24.9%, 2013년 24.8% 등으로 상승했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신규 대출은 2007년 80조2천억원에 달했지만, 이후 2008년 51조4천억원, 2009년 19조9천억원, 2010년 -2조8천억원, 2011년 13조8천억원, 2012년5조9천억원, 2013년 27조4천억원 등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 중 은행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8.8%(474조2천억원)에 달한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은행 의존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도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산하 보증기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이 얼어붙자 보증 규모를 대폭 늘렸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보증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1.6%(49조원) 수준이었지만, 2009년 15.3%(67조5천억원), 2010년 15.8%(69조4천억원), 2011년 15.2%(69조원), 2012년 15.4%(70조5천억원), 2013년6월말 15.7%(74조4천억원) 등으로 매년 15%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기피를 정부가공적 신용보증으로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해들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건전성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기업보다 신용위험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주저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 측은 금융위기 이후 부실이 발생한 조선·건설·해운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축소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부행장은 "주요 은행이 금융위기 이전에 5조∼6조원씩갖고 있던 중소기업 PF 대출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신용보증으로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나온다.

김광희 선임연구위원은 "공적 신용보증은 만만치 않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있다"며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도를 낮추거나 분산시켜 은행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던 독일의 개발은행(KfW)이 2000년 내놓은 합성대출 유동화증권인 'PROMISE'(Program for Mittelstand Loan Securitisation)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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