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규제완화하면 일자리 20만개"<규제학회>

"수도권에 無규제 서비스산업 지구 필요"

의료와 교육 부문에서 서비스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면 일자리 20만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규제학회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의 송용주·송용규 연구원은 규제완화로 의료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2020년에는 5조9천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유발하고 11만5천개의 일자리로 창출할 수 있다고 최근 전망했다.

이들 연구원은 '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의 경제적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의료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해외 환자 유치 과정을 간소화하고 병원의 영리 추구 사업 진출, 비의료인의 병원 투자, 의료인 간 동업 허용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외국인 환자 148만6천명, 동반가족 44만6천명 등 총 193만2천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들을 통해 벌어들이는 진료수익은 4조1천억원, 관광수익은 9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디지털병원 수출 등 의료시스템 수출 사업에서도 2조2천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의료서비스 뿐 아니라 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 업종 규제를 없앤 '무(無) 규제 투자자유구역'을 수도권에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의료 서비스 산업 규제를 전국적으로 완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만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 부분에 대해 규제를 완화,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선 연세대 박사와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교육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로 2020년까지 9만3천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규제 개선을 통한 글로벌 서비스 산업 시장 창조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외국 교육기관과 해외 유학생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과정을 간소화하고 본국으로 과실 송금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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