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사전 정책방향 제시, 시장혼란 초래할 수도"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잣대를 미리 제시하는포워드 가이던스(사전적 정책방향 제시) 도입을 놓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31일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국 중앙은행의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운용 현황과 시사점'이란 참고자료에서 "중앙은행의 전망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지않은 상황에선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의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워드 가이던스란 중앙은행이 미래의 정책금리 방향을 미리 공표해 통화정책의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가령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12년 12월 기준금리 인상의 기준을 경제지표와 연동했다. 실업률이 목표치(6.5%)를 밑돌거나 물가상승률이 기준치(2%, 최고 2.5%)를 웃돌면 금리 인상을 고려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실업률이 6.6%까지 떨어지자 실업률 목표치를 없애는 대신 실업률을 포함한 고용 상황과 물가상승률,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준과 달리 유럽중앙은행(ECB)은 작년 7월 '주요국의 정책금리가 상당 기간 현수준 또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명확한 기준 대신 정책기조가달라질 수 있는 여건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선제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한은은 이처럼 포워드 가이던스를 활용하면 불확실성이 줄어 장기 실질금리가떨어지고 수요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는 시장과 정확하게 소통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칫 내용이 너무모호하면 시장 참가자들의 오해를 부르고 너무 복잡하면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경제지표와 통화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을 따르면 지표가 중앙은행의 예상과 다르게 변할 경우 포워드 가이던스를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돼 중앙은행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의 내용이 복잡해졌다"면서 "통화정책방향을 명료하게 제시해 시장 기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려던 당초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의 배경'이란 참고자료에서 최근 어떤나라는 금융완화를 줄이고 어떤 나라는 돈을 더 풀고 있는데, 이런 차별화 현상은국가간 경기 동조성이 약해지는 경기 상승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신흥국에선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브라질, 인도, 터키 등을 중심으로 자본유출과통화가치 하락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반면 외환시장이 안정된 헝가리, 멕시코 등은 금리를 내렸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내년까지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유로존은미약하고 영국에선 둔화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각국의 경기회복 속도와 글로벌 자금흐름 변화에 따라 당분간 차별화가지속될 수 있다"면서 "다만, 글로벌 장기시장금리는 동조화가 심화되고 있어 각국통화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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