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韓 GDP 대비 그림자금융 비중 세계 7위"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 규모가 지난해말 1천500조원을 넘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기때문에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광의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전년에 견줘 11.2%(157조원) 늘어난 1천56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천428조3천억원)보다도 많다. 광의의 그림자금융은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일어나는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활동을 총칭하는 말이다.
1천561조원을 쪼개보면 집합투자기구 403조원, 신탁계정 351조원, 증권회사 312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 157조원, 유동화 및 대부사업자 110조원, 머니마켓펀트(MMF) 67조원, 기타 161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제 비교를 해보면 주요 20국(G20) 산하 금융규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조사 결과,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그림자금융 비중은 108.4%로 조사 대상 26개국 중 7위였다. 1위는 네덜란드(564.7%), 2위는 영국(354.4%), 3위는 스위스(233.5%)다.
광의의 그림자금융에 견줘 리스크 유발 요인이 더 큰 '협의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기관 기준으로 전년보다 30조원 늘어난 646조원이다. 상품 기준으로 보면 564조원으로 57조원 증가했다.
문제는 증가세를 이끈 상품이 위험성이 높은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유동화상품이라는 점이다.
이들 상품 규모는 163조원으로 전년보다 24.4%(32조원) 늘었다. 전체 상품 증가율(11.2%)의 배가 넘는다.
ABCP란 기업의 매출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어음의 일종으로최근 기업어음(CP)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되자 발행이 늘고 있다.
만기가 통상 3개월로 짧은 편이어서 석 달에 한 번씩 차환하게 돼 있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차환이 어려워지면 기업과 투자자는 물론 매입보장 약정(ABCP가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금융사 대신 사준다는 약정)을 맺은 금융사까지 피해를 볼수 있다.
최근 대출사기에 연루된 KT ENS는 신용도 하락으로 ABCP를 차환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가진 증권사라면 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그림자금융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금융안정을 위한5대 핵심과제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점검 강화'를 꼽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림자금융을 통해 기업은 다양한통로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금융발전의 척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규모가 급증하거나 위험투자에 집중돼 버블을 일으키는 것"이라면서 "당국의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은 "그림자금융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를 통한 CP 판매 등금산분리 문제나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문제에도 얽혀 있다"면서 "조속히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indy@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 규모가 지난해말 1천500조원을 넘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기때문에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광의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전년에 견줘 11.2%(157조원) 늘어난 1천56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천428조3천억원)보다도 많다. 광의의 그림자금융은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일어나는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활동을 총칭하는 말이다.
1천561조원을 쪼개보면 집합투자기구 403조원, 신탁계정 351조원, 증권회사 312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 157조원, 유동화 및 대부사업자 110조원, 머니마켓펀트(MMF) 67조원, 기타 161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제 비교를 해보면 주요 20국(G20) 산하 금융규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조사 결과,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그림자금융 비중은 108.4%로 조사 대상 26개국 중 7위였다. 1위는 네덜란드(564.7%), 2위는 영국(354.4%), 3위는 스위스(233.5%)다.
광의의 그림자금융에 견줘 리스크 유발 요인이 더 큰 '협의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기관 기준으로 전년보다 30조원 늘어난 646조원이다. 상품 기준으로 보면 564조원으로 57조원 증가했다.
문제는 증가세를 이끈 상품이 위험성이 높은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유동화상품이라는 점이다.
이들 상품 규모는 163조원으로 전년보다 24.4%(32조원) 늘었다. 전체 상품 증가율(11.2%)의 배가 넘는다.
ABCP란 기업의 매출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어음의 일종으로최근 기업어음(CP)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되자 발행이 늘고 있다.
만기가 통상 3개월로 짧은 편이어서 석 달에 한 번씩 차환하게 돼 있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차환이 어려워지면 기업과 투자자는 물론 매입보장 약정(ABCP가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금융사 대신 사준다는 약정)을 맺은 금융사까지 피해를 볼수 있다.
최근 대출사기에 연루된 KT ENS는 신용도 하락으로 ABCP를 차환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가진 증권사라면 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그림자금융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금융안정을 위한5대 핵심과제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점검 강화'를 꼽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림자금융을 통해 기업은 다양한통로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금융발전의 척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규모가 급증하거나 위험투자에 집중돼 버블을 일으키는 것"이라면서 "당국의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은 "그림자금융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를 통한 CP 판매 등금산분리 문제나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문제에도 얽혀 있다"면서 "조속히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indy@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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