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대비 공기업 부채비율, OECD서 현저히 높다"

조세연 보고서 "민영화 진행된 국가일수록 부채비율 낮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 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최준욱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공공기관 부채: 추이, 국제비교 및정책방향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한국의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43조5천억원 정도로 GDP의 27.0% 정도다.

이는 영국(2%), 독일과 멕시코(5∼6%), 일본(8.1%), 호주(9.0%), 핀란드(9.7%),포르투갈(12.9%), 뉴질랜드(13.7%), 캐나다(14.2%) 등 OECD 9개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25.3%)과 프랑스(29.9%) 정도다.

최 연구위원은 세계은행(WB) 통계와 각국 공기업 연차보고서 등으로 이 수치들을 추정했으나, 국가별 정보 공개 수준과 기준 등이 달라 해당 수치들이 국제비교를위한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대략적인 모습을 고찰할 수 있는 자료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수치들을 통해 국가별 민영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공기업범위'가 좁을수록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작다고 지적했다. 민영화가 더 진행된 국가일수록 비중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이 추세에서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한국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존재 때문이라고 그는분석했다.

주택·개발 분야에서 정부가 비금융공기업을 통해 이 정도로 대규모 자산 및 부채를 가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중심의 개발과 고도성장 이후의 역사적 유산이 있다는 점도 한국의 특수성으로 꼽혔다.

최 연구위원은 "민영화를 추진하면 공기업 부채를 감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사회적 공감대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고 공공부문에유지시키더라도 시장원칙에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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