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낙하산' 천국

예금보험공사에 낙하산 인사가 대거 포진해 논란을 낳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최성수(62) 전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를 예보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최 이사는 '친박'의 핵심인 서병수 의원과 부산 경남고, 서강대 동문이다. 그는18대 대선 당시 불법 SNS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논란이 된 서강대동문 모임 '서강바른포럼'의 회원이기도 하다.

예보는 지난 1월에도 박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문제풍(59) 전 새누리당충남도당 서산·태안 선거대책위원장을 감사로 임명했다.

작년 11월에 감사를 공모하며 예금보험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첫째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50일에 가까운 선정 절차 끝에 금융권 경험이 없는 인물을 감사로 정한 것이다.

김주현 예보 사장도 금융위 사무처장 출신이어서 취임 당시 퇴직한 '모피아(옛재무부 관료)' 자리 챙겨주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비상임이사인 김교식 전 여성가족부 차관도 기재부 출신이다.

문제는 예보 경영진을 견제할 비상임 이사와 감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시점이라는 점이다.

예보는 기재부가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한 '부채과다' 18개 기관 중 하나다.

지난해 빚만 46조6천840억원(잠정치)으로 공공기관 중 세 번째로 부채가 많다.

그럼에도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다 적발돼 최근에야 이를 없애기로 했다.

예보는 정부가 부채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30% 이상 추가 감축하라고 지시했지만 11.6%만 줄이겠다는 내용의 부채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해 퇴짜를 맞기도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비상임이사는 해당 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면서 "정치권 인맥을 중심으로 낙하산인사가 자리를 채우다 보니 부채가 늘어나도 비상임이사가 반대권을 행사한 적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2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사를 진행한다"면서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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