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쏠림 심화"…정부, 복권상품 다양화 검토

통합복권제도 10주년 토론회…중장기 발전방향 논의

정부가 온라인 복권인 로또에 대한 복권시장의쏠림현상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복권상품 다양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통합복권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KW컨벤션센터에서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복권위가 인포마스터에 의뢰한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복권제도의 개선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는 온라인 복권 로또 중심의 편향된 시장구조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이를 개선해 다양한 복권 상품을 출시하고 시장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기준으로 복권시장 온라인 복권(로또) 점유율은 89.2%, 인쇄·전자복권점유율은 10.8%로 불균형이 심각하다.

용역 보고서는 인쇄·전자복권을 다양화하고, 온라인 복권도 호주의 파워볼 등을 참고해 로또 이외의 상품을 개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안타, 삼진[032750], 홈런등 야구 경기의 규칙을 따와 긁었을 때의 총 점수순으로 당첨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의 신개념 복권 등도 예시됐다.

복권의 공공성에 대한 공감을 늘리는 등 홍보를 위해서는 '크리스마스 복권' 등특정 시기에만 발행하는 이벤트 복권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용역 보고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복권산업 대비 국내 산업 분석결과 국내 적정 복권산업 규모는 4조5천억원으로, 2012년 기준 3조1천800억원인 시장 규모의 1.5배 가량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복권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현재의 과도한 매출총량 규제를개선하고, 기업대상 판매 한도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판매점을 정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복권위는 이번 연구용역과 토론회 논의 결과를 참고해 복권 제도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복권위가 지난 10년간 복권이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되도록 발행·판매체계를 효율화하고, 저소득층·소외계층복지 증진을 위해 복권기금 배분과 사용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권에 대한 인식은 삶의 흥미·재미보다는 대박·인생역전 등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며 "앞으로 복권사업운영, 발행구조 등 사업체계전반을 고도화하고 복권기금 지원대상과 수준을 내실화하는 한편, 복권상품 개발 등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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