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가장 관심을 둔 의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의쿼터(출자할당액) 개혁안이다.
장관들은 IMF 쿼터 개혁이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국이 연말까지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은 세계경제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대책보다는 일단 동향을 예의주시키로 했다.
◇'신흥국 지분확대' IMF 쿼터개혁 美에 비준 촉구 G20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서 IMF 쿼터개혁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꼽았다.
앞서 G20 정상들은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재원 규모를 배로 확충하고 신흥국에 쿼터를 6%포인트 이전하는 개혁안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차입에 주로 의존하는 IMF의 재원을 늘려 위기국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의도다.
또 한국을 비롯해 중국, 브라질 등의 IMF 지분율이 높아져 신흥국이 세계 경제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한국의 경우 지분율은 1.8%포인트 상향 조정돼 전체 회원국 18위에서 16위로 2계단 상승한다.
그러나 IMF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개혁안 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혁안 처리가 표류하는 상태다.
미 의회는 하원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IMF 개혁안이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준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20 재무장관들은 개혁안이 이행돼야 IMF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이 원활해질수 있다고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며 최대한 빨리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말까지 미국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대안을 다시 만들어 재논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2010년 IMF 개혁안은 글로벌금융위기 극복과 변화하는 나라별 경제력 반영을 위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어렵게 합의된 사안"이라며 "IMF의 신뢰도와 정당성, 효과성 강화를 위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이퍼링 대책 '숨고르기'…지정학 위기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해서는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을고려한다는 기존 기조를 대체로 유지했다.
이런 입장은 공동선언문에 "우리는 각국의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명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소통하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는문구로 담겼다.
2월 시드니 G20 재무장관 회의 이후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신흥국의 불안이크게 가시화되지 않은 만큼 기존 기조를 유지하되 충분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각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한 뒤 정책공조를 해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여파가 신흥국을 거쳐 다시선진국에 전파되는 '역파급효과'를 언급하며 신중한 정책을 요구했다.
이어 '세계경제 봄이 왔다고는 하나, 세계경제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도달하지는않았다'(春來不似春)고 비유해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드니 장관회의에서 우리 측이 주도한 시나리오 분석이 금번회의의 주요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의제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 요소가 새로운 의제로 떠올랐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처음 열리는 G20 장관회의인 만큼 그와 관련한 조처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인 상황이었다.
G20 재무장관들은 현재 위기 상태인 우크라이나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경제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유의하기로 합의했다. IMF를 통한 우크라이나경제위기 지원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정치·경제적 긴장관계가 지속하는 가운데 서방국가와 러시아가 최초로 다자협의체를 통해 의미있는 공조 약속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국 구조개혁안 중간점검…의욕적인 정책추진 강조 G20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에 더욱 의욕적인 구조개혁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월 시드니 장관회의에서 G20은 향후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G20 장관들은 목표달성을 위한 각국의 종합 성장전략 방안 마련이 아직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실천과제 발굴을 주문했다.
이어 9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 전략에 대한 상호 평가를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사례는 강한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회원국의 공감을 샀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밖에 G20 장관들은 각국의 인프라 투자 증진을 위해 다자개발은행(MDB)의 보증과 '민관협력사업(PPP)'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현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회복세가 강화됐으나 신흥국 성장둔화, 지정학적 위험 등 리스크도 여전하다는 데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장관들은 IMF 쿼터 개혁이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국이 연말까지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은 세계경제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대책보다는 일단 동향을 예의주시키로 했다.
◇'신흥국 지분확대' IMF 쿼터개혁 美에 비준 촉구 G20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서 IMF 쿼터개혁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꼽았다.
앞서 G20 정상들은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재원 규모를 배로 확충하고 신흥국에 쿼터를 6%포인트 이전하는 개혁안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차입에 주로 의존하는 IMF의 재원을 늘려 위기국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의도다.
또 한국을 비롯해 중국, 브라질 등의 IMF 지분율이 높아져 신흥국이 세계 경제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한국의 경우 지분율은 1.8%포인트 상향 조정돼 전체 회원국 18위에서 16위로 2계단 상승한다.
그러나 IMF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개혁안 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혁안 처리가 표류하는 상태다.
미 의회는 하원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IMF 개혁안이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준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20 재무장관들은 개혁안이 이행돼야 IMF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이 원활해질수 있다고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며 최대한 빨리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말까지 미국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대안을 다시 만들어 재논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2010년 IMF 개혁안은 글로벌금융위기 극복과 변화하는 나라별 경제력 반영을 위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어렵게 합의된 사안"이라며 "IMF의 신뢰도와 정당성, 효과성 강화를 위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이퍼링 대책 '숨고르기'…지정학 위기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해서는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을고려한다는 기존 기조를 대체로 유지했다.
이런 입장은 공동선언문에 "우리는 각국의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명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소통하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는문구로 담겼다.
2월 시드니 G20 재무장관 회의 이후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신흥국의 불안이크게 가시화되지 않은 만큼 기존 기조를 유지하되 충분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각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한 뒤 정책공조를 해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여파가 신흥국을 거쳐 다시선진국에 전파되는 '역파급효과'를 언급하며 신중한 정책을 요구했다.
이어 '세계경제 봄이 왔다고는 하나, 세계경제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도달하지는않았다'(春來不似春)고 비유해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드니 장관회의에서 우리 측이 주도한 시나리오 분석이 금번회의의 주요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의제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 요소가 새로운 의제로 떠올랐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처음 열리는 G20 장관회의인 만큼 그와 관련한 조처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인 상황이었다.
G20 재무장관들은 현재 위기 상태인 우크라이나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경제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유의하기로 합의했다. IMF를 통한 우크라이나경제위기 지원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정치·경제적 긴장관계가 지속하는 가운데 서방국가와 러시아가 최초로 다자협의체를 통해 의미있는 공조 약속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국 구조개혁안 중간점검…의욕적인 정책추진 강조 G20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에 더욱 의욕적인 구조개혁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월 시드니 장관회의에서 G20은 향후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G20 장관들은 목표달성을 위한 각국의 종합 성장전략 방안 마련이 아직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실천과제 발굴을 주문했다.
이어 9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 전략에 대한 상호 평가를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사례는 강한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회원국의 공감을 샀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밖에 G20 장관들은 각국의 인프라 투자 증진을 위해 다자개발은행(MDB)의 보증과 '민관협력사업(PPP)'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현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회복세가 강화됐으나 신흥국 성장둔화, 지정학적 위험 등 리스크도 여전하다는 데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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