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쿼터개혁 배경설명 보충, 현 부총리 역할 설명 추가, 우크라이나 관련 언급내용 보완>>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난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가장 큰 관심 의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의쿼터(출자할당액) 개혁안이다.
장관들은 IMF 쿼터 개혁이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미국이 연말까지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 문제도 언급했지만 대책보다는 일단 동향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도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역할을 하며 두 진영간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MF 재원확대·비율조정 개혁 美에 비준 촉구 G20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서 IMF 쿼터 개혁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꼽았다. 코뮈니케에 '촉구'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시기까지 뚜렷하게 못박는데 성공했다.
G20은 코뮈니케에서 IMF 쿼터 개혁과 관련, "우리는 미국이 최대한 빨리 개혁안에 대한 비준을 완료하기를 촉구한다"며 비준 완료 시한을 연말로 제시했다.
IMF 쿼터 개혁안은 재원을 두 배로 확대하고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국의 지분율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IMF 쿼터 개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필요성이 높아졌다. 위기국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력에 걸맞지 않은 불균등한 재원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불만도높았다. 재원 비율은 IMF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의 크기를 좌우한다.
G20 정상들은 이런 의견을 토대로 한국이 주관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어렵게 G20 개혁안에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한국의 지분율도 1.8%포인트 상향 조정돼 전체 회원국 중 18위에서 16위로 2계단 상승한다. 미국의 지분율은 17.40%로 이전보다 1.9%포인트 낮아지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지분율을 유지한다.
IMF 쿼터 개혁안이 3년 넘게 표류한 이유는 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여액은 늘어나는 데 반해 영향력은 줄어든다며 비준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G20은 오는 11월 미 하원 중간선거가 끝나면 기류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시한을 주기로 했다. 그때까지도 비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IMF 쿼터 개혁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010년 IMF 개혁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변화하는 나라별 경제력 반영을 위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어렵게 합의된 사안"이라며 "IMF의 신뢰도와 정당성, 효과성 강화를 위해 비준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이퍼링 대책 '숨고르기'…정책공조 지속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해서는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기존 기조를 대체로 유지했다.
이런 입장은 공동선언문에 "우리는 각국의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명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소통하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는문구로 짧게 표현됐다.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나온 커뮈니케 문구를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기존 문구들이 생략됐다"며 "그렇다고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기존 정책공조 기조에서 후퇴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눈에 띄는 합의안을 추가로 도출한 것은 아니더라도 2월 시드니 G20 재무장관회의 이후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신흥국 불안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만큼 일단 기존 방침을 지켜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충분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각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한 뒤 정책공조를 해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를 잇는 가교역할을 자처했다.
현 부총리는 선진국의 회복과 신흥국의 불안 국면에 대해 '세계경제에 봄이 왔다고는 하나, 세계경제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도달하지는 않았다'(春來不似春)고 비유해, 다른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여파가 신흥국을 거쳐 다시 선진국에 전파되는 역 파급효과론도 재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시드니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 제안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영향을 분석한 거시경제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가 논의됐다.
정부 관계자는 "시드니 장관회의에서 우리 측이 주도한 시나리오 분석이 금번회의의 주요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의제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G20은 처음으로 시도된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가 다소 낙관적이고 금융채널을 통한 파급효과 부분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주문했다.
◇우크라이나 위기 언급…심도있는 논의는 못해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 요소가 새로운 의제로떠올랐다. G20은 통상 정치적 이슈를 제외한 경제 이슈에 집중해왔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처음 열리는 G20 장관회의인 만큼 그와관련한 대응 조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G20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지만 어디까지나 경제적위험 요인 측면에 논의를 국한했다.
G20은 코뮈니케에서 "우리는 경제·금융안정 리스크에 주의하면서 우크라이나의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위기 해소에 있어 IMF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등으로 정치 혼란이 심각해지면서 국가신용등급이 디폴트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이다. IMF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최대 18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러시아는 이번 코뮈니케 작성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정치·경제적 긴장관계가 지속하는 가운데 서방국가와 러시아가 최초로 다자협의체를 통해 의미있는 공조 약속에 합의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G20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에 더욱 의욕적인 구조개혁안을 마련할 것을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시드니 장관회의에서 G20은 향후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사례는 강한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회원국의 공감을 샀다.
현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G20 회원국은 자국 정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신중하게 운영하고 G20 차원의 정책공조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해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시사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난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가장 큰 관심 의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의쿼터(출자할당액) 개혁안이다.
장관들은 IMF 쿼터 개혁이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미국이 연말까지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 문제도 언급했지만 대책보다는 일단 동향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도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역할을 하며 두 진영간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MF 재원확대·비율조정 개혁 美에 비준 촉구 G20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서 IMF 쿼터 개혁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꼽았다. 코뮈니케에 '촉구'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시기까지 뚜렷하게 못박는데 성공했다.
G20은 코뮈니케에서 IMF 쿼터 개혁과 관련, "우리는 미국이 최대한 빨리 개혁안에 대한 비준을 완료하기를 촉구한다"며 비준 완료 시한을 연말로 제시했다.
IMF 쿼터 개혁안은 재원을 두 배로 확대하고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국의 지분율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IMF 쿼터 개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필요성이 높아졌다. 위기국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력에 걸맞지 않은 불균등한 재원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불만도높았다. 재원 비율은 IMF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의 크기를 좌우한다.
G20 정상들은 이런 의견을 토대로 한국이 주관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어렵게 G20 개혁안에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한국의 지분율도 1.8%포인트 상향 조정돼 전체 회원국 중 18위에서 16위로 2계단 상승한다. 미국의 지분율은 17.40%로 이전보다 1.9%포인트 낮아지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지분율을 유지한다.
IMF 쿼터 개혁안이 3년 넘게 표류한 이유는 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여액은 늘어나는 데 반해 영향력은 줄어든다며 비준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G20은 오는 11월 미 하원 중간선거가 끝나면 기류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시한을 주기로 했다. 그때까지도 비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IMF 쿼터 개혁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010년 IMF 개혁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변화하는 나라별 경제력 반영을 위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어렵게 합의된 사안"이라며 "IMF의 신뢰도와 정당성, 효과성 강화를 위해 비준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이퍼링 대책 '숨고르기'…정책공조 지속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해서는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기존 기조를 대체로 유지했다.
이런 입장은 공동선언문에 "우리는 각국의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명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소통하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는문구로 짧게 표현됐다.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나온 커뮈니케 문구를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기존 문구들이 생략됐다"며 "그렇다고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기존 정책공조 기조에서 후퇴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눈에 띄는 합의안을 추가로 도출한 것은 아니더라도 2월 시드니 G20 재무장관회의 이후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신흥국 불안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만큼 일단 기존 방침을 지켜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충분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각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한 뒤 정책공조를 해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를 잇는 가교역할을 자처했다.
현 부총리는 선진국의 회복과 신흥국의 불안 국면에 대해 '세계경제에 봄이 왔다고는 하나, 세계경제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도달하지는 않았다'(春來不似春)고 비유해, 다른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여파가 신흥국을 거쳐 다시 선진국에 전파되는 역 파급효과론도 재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시드니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 제안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영향을 분석한 거시경제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가 논의됐다.
정부 관계자는 "시드니 장관회의에서 우리 측이 주도한 시나리오 분석이 금번회의의 주요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의제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G20은 처음으로 시도된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가 다소 낙관적이고 금융채널을 통한 파급효과 부분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주문했다.
◇우크라이나 위기 언급…심도있는 논의는 못해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 요소가 새로운 의제로떠올랐다. G20은 통상 정치적 이슈를 제외한 경제 이슈에 집중해왔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처음 열리는 G20 장관회의인 만큼 그와관련한 대응 조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G20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지만 어디까지나 경제적위험 요인 측면에 논의를 국한했다.
G20은 코뮈니케에서 "우리는 경제·금융안정 리스크에 주의하면서 우크라이나의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위기 해소에 있어 IMF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등으로 정치 혼란이 심각해지면서 국가신용등급이 디폴트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이다. IMF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최대 18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러시아는 이번 코뮈니케 작성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정치·경제적 긴장관계가 지속하는 가운데 서방국가와 러시아가 최초로 다자협의체를 통해 의미있는 공조 약속에 합의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G20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에 더욱 의욕적인 구조개혁안을 마련할 것을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시드니 장관회의에서 G20은 향후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사례는 강한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회원국의 공감을 샀다.
현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G20 회원국은 자국 정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신중하게 운영하고 G20 차원의 정책공조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해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시사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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