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력수요 과소 추정…발전 설비는 지역 편중"

"석탄·LNG발전 규제 완화…용량확보의무제도 도입해야"

한국의 발전설비투자 시스템이 전력 수요를 과소 추정하고 발전 설비의 지역 편중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전 설비투자 제도상 허점을 극복하고자 석탄·LNG 발전 산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전력에 대해 의무적으로 용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대안이 제시됐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4일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위한 발전설비 투자제도 개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설비투자를 계획·집행하는 현행 시스템이 전기 요금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으로 장기 전력수요를 과소 추정하면서 발전설비투자도 적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전망 투자 계획과 발전 설비 계획의 조율이 부족해 발전 설비가 특정 지역으로 편중된다는 문제도 제시했다.

미래 불확실 요인에 대한 판단 주체가 소수로 집중되면서 전원구성이 왜곡될 개연성이 있고 계획된 발전 설비투자를 강제할 실효성 있는 기제가 없어 설비투자가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등 정책 자원과 석탄·LNG 등에 대한 시장자원을 구분해 시장 자원에 대해서는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용량요금제도를 판매사업자(한국전력)에게 미래 전력수요를 위한 충분한용량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용량확보 의무제도로 바꾸는 대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용량확보 의무제도는 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와 계약으로 필요한 발전 용량을 확보하도록 하므로 발전 사업자의 투자 불이행 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