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통계 개편 착시효과 크다>

"절대 수치보다 추이를 봐야"

"1인당 소득은 2만달러대 초반인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2만6천달러라고 해서 당황했어요." 국가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통계인 국민계정의 산출 기준이 바뀌면서 갑자기 좋아진 경제 수치에 당황해하는 국민이 적잖다. 착시효과의 영향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한국은행과 민간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새 국민계정 기준에 맞춰 국민소득 통계가 산출되면서 연관된 수치들이 종전 기준보다 크게 개선된 수준으로 나오고있다.

당장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수정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4.0%로, LG경제연구원은 3.7%를 3.9%로 각각 0.2%포인트씩 최근 올렸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성장률이 4%에 가까워지다보니까 경제가꽤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률 전망 상향은 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일 뿐"이라며 "과거 회복기에 비해 수출, 고용 등 회복세는 힘이 약하다"고 말했다.

성장세 자체는 차이가 없지만 GDP 산출 방식의 변화에 의한 착시효과가 큰 셈이다.

새 기준에서 지난해 2만6천205달러로 집계된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종전 기준으로 보면 2만4천달러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착시 효과는 GDP나 1인당 소득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소득 통계가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생산, 소득, 분배 등 측면에서 보여주는국민경제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만큼 파생되는 수치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개인들의 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개인 가처분 소득 대비가계부채 비율은 종전 기준으로는 2012년말 이미 136.3%에 달했지만 새 기준으로는133.1%로 떨어진다.

가계 부채 규모는 같지만 구 기준에서 707조3천314억원이던 개인 가처분소득이새 기준에서는 724조3천521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가계부채가 1천21조원에 달한 작년말 개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새 기준으로는 135.7%에 그친다.

특히 GDP는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인 만큼 'GDP 대비' 국가부채, 경상수지,전력소비량, 외국인투자, 연구개발(R&D) 지출, 공공지출액, 주한미군지원비 등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수도 없이 많이 사용된다.

조세부담률이나 시간당 노동생산성도 GDP를 기반으로 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기준이 경제 현실을 좀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기준이 바뀐 상황에서는 절대 규모보다 추이를 잘 살펴야착시효과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새 국민계정체계(SNA) 기준에 맞춰 GDP 등 통계를 2000년까지 역산해 제시하고 있다.

새 기준은 일회성 중간 투입비로 처리하던 R&D 지출, 예술작품 등을 무형고정투자(지적재산권)에 편입하고 가공무역과 중계무역 등 글로벌 생산 활동의 거래발생시점을 '국경 통과'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바꿨다. GDP의 기준년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12년의 경우 새 기준 명목 GDP는 1천377조5천억원으로, 구 기준보다 105조원(8.3%) 가량 확대됐다.

국민 생활수준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통계 처리가 달라진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말에는 1999년 이전 시기에 대해서도 새 기준으로 국민소득 통계를 산출, 제시할 예정이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