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日, 2분기 마이너스 성장 후 3분기 회복 전망"(종합)

<<김규판 KIEP 일본팀장의 토론 내용 추가>>"디플레 탈출과 성장전략에 기대감…대폭적 추가 금융완화 어려울 것"

일본 경제가 소비세 인상으로 2분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가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세미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본 소비세 인상과 아베노믹스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고자 지난 1일부터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한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완화와 재정확대라는 '두 가지 화살'의 정책효과가 점차 감쇄되고 있다고 일본경제의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엔저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일본 수출은 작년 1.5% 감소하고 무역적자는 1천19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5조5천억엔 규모의 추경 예산을 책정해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급락을 막으려 할 것으로 보이나, 추경 규모가 지난해(10조엔)보다 적은 것이라고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경제는 2분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예견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8년 소비세 인상 때와 비교해 재고 조정 압력이 양호하고, 소비세 인상 이후수 주 동안 소비 감소세도 예상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주가 상승세의 한계, 엔저 현상의 주춤세에도 일본 기업이나 소비자의 마인드는 크게 악화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아베노믹스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디플레이션 탈출이 점차 확실해지고 있기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경제가 큰 폭의 성장세를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디플레이션 탈출과투자친화적인 성장전략에 힘입어 3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대폭적인 금융완화 정책의 추가는 어려울 것이며 금융시장의 바람대로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가 있더라도 이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일본팀장은 일본 경제에 대해 보다 어두운 견해를 내놨다.

김 팀장은 "일본이 과거 버블붕괴 이후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비책이 있느냐를 평가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민간부문의 투자가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양적완화의 입김이 투자 등 실물부문으로 미치지 못하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면서 "근본적으로 일본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경제가 성장하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