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새로 산출한 GDP갭, 기존치보다 마이너스폭↓"

한국은행이 새로운 방식으로 국내총생산갭(GDP갭·잠재성장과 실제성장의 차이)을 추정한 결과, 종전 방식보다 마이너스(-) 폭이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앞당겨지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것이어서 주목된다.

한은은 2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4월호'를 통해 박양수 조사국 계량모형부장등이 작성한 '금융중립적 잠재GDP 및 GDP갭 추정' 보고서를 공개했다.

GDP갭이란 잠재GDP(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도달할 수 있는 생산 수준)와 실질GDP의 차이를 말한다.

예컨대 GDP갭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경제가 잠재치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기준금리 인상을 유보하거나 경기부양책을 쓰는 근거가 된다.

기존의 GDP갭 산출법은 인플레이션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주택가격과 은행대출 등 실물경기지표를 고려하지 않는 만큼 경기변동이 커지면 GDP갭을 잘못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경기안정화 정책을 펴면 자산시장버블이나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순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은이 새로 제시한 '금융중립적 GDP갭' 방식은 금융부문의 지나친 변동과 연계된 생산 확대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토대로 한다. 주택자산가치, 민간신용의소득 대비 증감률, 신용스프레드 등을 변수로 활용한다.

분석 결과, 2012년 이후 새 방식에 따른 GDP갭은 기존 방식에 견줘 마이너스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양수 부장은 "작년 상반기에 GDP갭이 저점을 통과해 올라가면서 마이너스폭이줄고 있다"면서 "다만, 새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도 기존 수치와 비슷하므로 기준금리 인상시기가 빨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과거 시점을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GDP갭률이 기존 추정치에 견줘 마이너스폭이 크고 기간도 길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GDP갭률 플러스(+)폭이 컸다.

박 부장은 "금융안정까지 고려했다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더 적극적인 경기부양기조를 유지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더욱 긴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고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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