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AE의 원전 건설에 韓 금융제공 물건너 가나>

한국이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UAE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100억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던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6일 수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실(정의당)에 제출한 자료를보면, 수은은 2012년 11월 원전 건설에 필요한 100억달러의 수출금융 지원안에 대해'UAE 바라카 원전 건설운영사업 특수목적회사(SPC)'와 금융계약 체결 및 내부에 대한 내부승인을 완료했다.

그러나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인 아부다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 안 돼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게 수은의 설명이다.

아부다비 정부가 수은을 비롯한 대주단(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복수의 금융기관모임)으로부터의 외부차입금 규모를 전반적으로 줄이고 자체적인 정부자금 증액을검토한다는 것이다.

당초 계약에서 대주단이 지원하기로 한 자금 규모는 수은 100억 달러, HSBC·크레디트스위스·아부다비국립은행 등 23억 달러, 미국 수출입은행 20억 달러 등 모두170억 달러다. 대출기간은 건설기간 10년, 상환기간 18년을 포함해 28년이다.

술탄 사이드 알 만수리 UAE 경제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미원전 건설을 시작했고 UAE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고말했다.

수은 관계자는 "2009년에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여서 UAE 측이 돈을 빌리려고 했겠지만, 지나고 보니 재정이 튼튼한 나라여서 굳이 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지원을 준비했으니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금융지원 없이도 원전 건설은 잘 되고 있고, 애초에 국민 세금으로 원전수출을지원한다는 비판도 많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회는 수은의 UAE 원전금융 지원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는데도 원전금융 지원가능성을 근거로 수은에 대한 정부 출자액을 늘렸다. 수은은 100% 정부 출자구조다.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발의)도 지난해 12월 통과됐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년 공공기관 예산지원 평가' 보고서에서 "아부다비 정부는 개선된 자국의 재정 여력을 감안해 외부차입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보인다"면서 "2014년 수은에 대한 정부지원 출자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 이를 고려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지원 여부를 떠나서 계약조건이 모호한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에는 수출금융도함께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 것이 우리에게도 다른 계약조건을 합의할 때 유리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UAE에 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당초 계약이이행되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어떻게 맺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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