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재취업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입찰비리 공공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정부가 공공기관 입찰비리를 막고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퇴직 임직원 관련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일정기간 금지하는등 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한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관련 단위조직의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담겼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임직원이 입찰비리로 뇌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와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직함·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임원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

다만 해당 업체 이외에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수의계약이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남용을 막도록 기관장 보고 및 감사원 통지 등내외부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공공기관 재무구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저 입찰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생겼다.

정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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