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비효율 심각…창업 중소기업 외면"

정책금융기관들이 창업 초기 업체는 외면하고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집중해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14일 한국금융연구센터가 주최한 '중소기업 금융의 새로운패러다임'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7조원 가량의 정책자금을 과잉 공급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우 교수의 연구 결과 업력이 10년 미만인 국내 중소기업의 파이낸싱갭(financing gap)은 23조∼28조원이었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정보 비대칭 탓에 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출받거나 투자받지 못하는 규모를 '파이낸싱갭'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랏돈이 기반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0년 기준으로 업력 10년 미만의 중소기업에 35조4천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 것으로나타났다.

우 교수는 파이낸셜갭을 메우고도 7조원이 남는 정책자금이 공급됐는데도 배분이 비효율적이라 창업 초·중기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금 지원이 창업 이후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보통 10년 이상 살아남은 중소기업이라면 은행 등 시장금융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업력이 짧은 기업보다 파이낸싱갭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

특히 업력이 7년 이상∼10년 미만인 기업에 대한 지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우 교수는 "업력 10년 이상의 기업에 여전히 많은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정책금융 공급에 상당한 왜곡이 있는 것"이라며 "(정책자금 7조원이 과잉 공급됐다 해도)창업 초·중기 기업의 파이낸싱갭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원이 300명 내외이면서 업력이 5년 미만인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이런 기업들은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누리려고 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우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이 '피터팬 증후군'을 앓는 기업들에 많은 자금을 지원해 이현상을 부추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 그는 "기업의 생애주기별로 정책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와기간을 정하고, 기회를 소진한 기업은 강제로 졸업시키는 '정책금융 졸업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