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新정부 경제정책은 분배에 초점"

올해 초 들어선 칠레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정부 역할의 확대를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칠레 신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보고서는 지난 3월 취임한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이 이끄는 칠레의 신(新)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생산성 증진을 통한 경제성장과 이 혜택의 고른 분배에 방점을 두고있다고 분석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취임 후 칠레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이라고 선언하고서 정부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

보고서는 이러한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해왔던 전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며, 정부 역할이 확대될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칠레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은 시장 친화적 정책기조를 보이면서 우호적 대내외적 경제상황에 힘입어 5%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한편, 노동 파업이나 교육 개혁 시위에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신정부는 세제개혁을 통한 세수확대로 교육의 질을 높여 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 낮은 세금으로 투자를 유치하기보다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관·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국가 산업발전을 이루겠다며 개혁안을 내놓은 상태다.

보고서는 신정부 정책 실행을 위해선 재정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최근 칠레 경제 성장 둔화전망이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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