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北 개혁·개방에 선제적 대북투자 필요"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정책에 부응해 선제적인 대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과 이용화 선임연구원은 20일 '최근 북한경제정책 특징과 통일에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 경제정책의 특징을 ▲경제부처 권한 강화 ▲시장경제 시스템 및 경쟁체제 도입 ▲해외자본 유치 촉진 등으로 요약하면서 '정경(政經) 분리'원칙에 바탕을 둔 상당한 수준의 개혁·개방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주민 생활수준과 경제 성과를 높이려고 내각책임제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관료 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해 2002년ƍ.1 경제관리개선조치' 당시 개혁·개방을 주도한 경제·기술 관료 대부분이 재임용됐다고 전했다.

또 ƌ.28 농업개혁 조치'와 ཈.1 기업소개혁 조치' 등 농업과 기업 부문의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을 두고 "기존 중앙 계획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고해석했다.

이어 "이는 본격적인 시장경제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남북의 이질적인제도를 통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외자 유치와 수출을 늘리려고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는 등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특구정책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현실적인 외자유치 정책"이라고 평가하고서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 인프라 개선은 통일 인프라 조성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책 변화가 지속돼 통일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려면 안정적인남북경협 확대와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개혁·개방 경제로 나아가는 만큼 선제적인 대북투자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