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콘퍼런스 개막…세계 지속 성장 도전과제 논의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2005∼2050년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0.87%포인트 낮추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비드 블룸 하버드대 교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글로벌 유동성 전파경로에서 기업 부문의비중이 늘어나는 등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2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개막한 한은 국제콘퍼런스'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도전과제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블룸 교수는 "전세계 60세 이상 인구는 2010년 7억6천만명에서 2050년 20억명으로 늘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11%에서 22%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인구 고령화를 도전 과제로 지목했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1965∼2005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2.01% 포인트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앞으로는 그 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그러나 블룸 교수는 "정부의 정책이나 경제 주체의 행태 변화는 고령화의 부정적인 경제 영향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정년 연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노동시장 제도 개혁과 연금제도 개편 등을 통해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극복방안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유동성의 파급경로에서 은행들이 과거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업 부문 역할이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역외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조달해 자국 금융기관에 자국통화로 예금을 예치, 은행 대출능력을 확대시키는준금융기관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에 따라 개별 국가의 기업예금을 모두 미국 달러화로 환산해 더한 글로벌 기업부문의 통화지표로 글로벌 유동성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출구전략 등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드문거시적 재난'(생산이나 소비가 대폭 감소하는 금융위기 등을 의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터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장은 "금융위기는 노동생산성 하락을통해 OECD 회원국들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을 평균 2.25%(2014년 기준)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책 수립 때 금융위기의 중기적인 여파를 고려할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금융위기가 1인당 잠재 GDP를 3.4%가량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됐으며 원인으로는 1인당 자본 증가세가 크게 꺾인 점이 꼽혔다.
이밖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은 "아시아 지역의경기는 지난 20여년간 동조화 경향을 보여왔다"며 "위기의 전이 등에 대응하는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사용돼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는 금융 확장기에 효과가 있었더라도 금융 수축기에 그 효과가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면서 "일부 규제는 완화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리카도 카발레로 미국 MIT대 교수는 "최근 안전자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빠르게 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이자율은 떨어지고 위험 프리미엄은 상승, 기업과 금융이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전자산 함정' 문제를 제기했다.
안전자산 함정은 유동성 함정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하는가운데 위험자산 수요는 위축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는 "금융 혁신이 없으면 앞으로도 안전자산 부족현상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고든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기술혁신의 정체, 인구고령화, 불평등의 심화 등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른바 Ƈ대 99'의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2007년 이후 25∼40년간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0.9%에 불과할 것으로예상된다"며 "같은 기간 소득 하위 99% 계층의 연평균 1인당 실질 소득 증가율은 0.
4%에 그치는 등 성장률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내수 비중 증가의 경제 성장에 대한 장기 효과는 미미하며 유의성도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는 모형 분석결과를 소개하고서 "내수 전환 위주의 정책보다 생산성 제고를 통해 추가적인 부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는의미"라고 말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2005∼2050년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0.87%포인트 낮추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비드 블룸 하버드대 교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글로벌 유동성 전파경로에서 기업 부문의비중이 늘어나는 등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2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개막한 한은 국제콘퍼런스'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도전과제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블룸 교수는 "전세계 60세 이상 인구는 2010년 7억6천만명에서 2050년 20억명으로 늘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11%에서 22%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인구 고령화를 도전 과제로 지목했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1965∼2005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2.01% 포인트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앞으로는 그 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그러나 블룸 교수는 "정부의 정책이나 경제 주체의 행태 변화는 고령화의 부정적인 경제 영향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정년 연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노동시장 제도 개혁과 연금제도 개편 등을 통해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극복방안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유동성의 파급경로에서 은행들이 과거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업 부문 역할이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역외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조달해 자국 금융기관에 자국통화로 예금을 예치, 은행 대출능력을 확대시키는준금융기관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에 따라 개별 국가의 기업예금을 모두 미국 달러화로 환산해 더한 글로벌 기업부문의 통화지표로 글로벌 유동성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출구전략 등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드문거시적 재난'(생산이나 소비가 대폭 감소하는 금융위기 등을 의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터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장은 "금융위기는 노동생산성 하락을통해 OECD 회원국들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을 평균 2.25%(2014년 기준)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책 수립 때 금융위기의 중기적인 여파를 고려할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금융위기가 1인당 잠재 GDP를 3.4%가량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됐으며 원인으로는 1인당 자본 증가세가 크게 꺾인 점이 꼽혔다.
이밖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은 "아시아 지역의경기는 지난 20여년간 동조화 경향을 보여왔다"며 "위기의 전이 등에 대응하는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사용돼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는 금융 확장기에 효과가 있었더라도 금융 수축기에 그 효과가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면서 "일부 규제는 완화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리카도 카발레로 미국 MIT대 교수는 "최근 안전자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빠르게 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이자율은 떨어지고 위험 프리미엄은 상승, 기업과 금융이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전자산 함정' 문제를 제기했다.
안전자산 함정은 유동성 함정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하는가운데 위험자산 수요는 위축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는 "금융 혁신이 없으면 앞으로도 안전자산 부족현상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고든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기술혁신의 정체, 인구고령화, 불평등의 심화 등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른바 Ƈ대 99'의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2007년 이후 25∼40년간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0.9%에 불과할 것으로예상된다"며 "같은 기간 소득 하위 99% 계층의 연평균 1인당 실질 소득 증가율은 0.
4%에 그치는 등 성장률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내수 비중 증가의 경제 성장에 대한 장기 효과는 미미하며 유의성도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는 모형 분석결과를 소개하고서 "내수 전환 위주의 정책보다 생산성 제고를 통해 추가적인 부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는의미"라고 말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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