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예산 재분류해야"…재정토론회도 '안전' 방점>

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는 안전 예산 재분류 등 '안전'에 방점이 찍혔다.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의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단연 안전 분야가 눈길을 끌었다.

발제자로 나선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과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재난안전시스템 개편 방안과 안전분야 예산 운용 방안을제시했다.

이들은 재난 대응 단계별로 현장 위주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전 예방 단계에서는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사고 대응 단계에서는 ▲중앙·지역안전본부 역할 재정립 ▲재난 전문대변인 운영 ▲현장사고대응시스템 도입 등을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사고수습 단계에서는 재난 피해자의 사회복귀까지 전단계를 지원하는 토털케어시스템(TCS)을 도입하고 사후 모니터링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재난시스템 개편에 따라 중장기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와 협업을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 측면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난·안전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예산'을별도로 발표하고 사회간접자본(SOC)보다 사고발생 시 구조·구난이나 교육·훈련,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과 소방시설 지원이 주목적인 지역자원시설세가 안전(소방) 투자보다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관행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국가안전처에 안전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특별교부세 교부권이 부여되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지자체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재난안전전문가를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난·안전예산의 포괄범위나 분류방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지적이 많았다. 일례로 지하철, 항만, 하천정비 등은 어느 정도를 안전예산으로 볼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다.

토론자들은 안전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재난유형별(자연재난·사회재난등), 성질별(R&D·유지보수·교육훈련 등)로 안전예산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재해예방 SOC 등 하드웨어 위주에서 전문가 양성 등 소프트위주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 안전분야의 예산지원을 점차 확대하되 세부적으로는 재난대응 시스템 운영, 교육·훈련, R&D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토론자로는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안재현 서경대 교수, 국승기한국해양대 교수, 정종제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국장, 송언석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등이 참석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