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금융당국, 공동검사 강화 추진

한국과 일본의 금융당국 수장들이 상호 진출한금융사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공동 검사의 강화를 추진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열리는 제2차 한·일 금융당국셔틀미팅에 참석한다.

이 회의는 양국 금융당국 간 교류 및 협력 증진 등을 위해 한국의 금감원장과일본 금융청 장관이 개최하는 정례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위급 회담과 실무급회의가 동시에 진행된다.

최 원장은 류타로 하타나카 금융청 장관과 일본에 진출한 국내은행 지점 검사문제 등 금융 관련 주요 이슈와 글로벌 규제 개혁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특히 한일 양국 간 바람직한 공동검사 모델을 정립해 국제적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도쿄지점 부실 대출 문제가 양국에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데다 공조를 강화하지 않으면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쿄에서는 국민은행에 이어 산업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024110] 등 국내 시중은행 지점의 부실 대출이 연이어 적발된 바 있다.

현재 국내은행의 일본 내 지점은 일본 금융당국의 담당이다. 따라서 금감원이검사역을 파견하더라도 일본 금융청의 협조나 공동 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외형적인 측면만 살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현지 진출한 한국 금융사에 대한 정보 및검사 교류 등을 위한 협력을 일본 금융청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양국 금융당국은 특정 현안에 대해 국내은행 일본지점의 정보 교류와 공동검사 등을 한 바 있어 이를 확대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10월 금감원을 방문해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자금세탁 조사 경과를 설명하면서 심각성을 경고한 바 있다. 금융청 당국자가 금감원까지 직접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당 대출 사고가 비자금 의혹으로 확산하자 일본 금융청과 공동 검사에 나섰다가 도쿄지점 직원의 자살로 조사를 중단했다. 이후 올해 1월 중순부터 일본 금융청과 공동으로 재검사를 벌였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자체 실태 조사 과정에서는 우리은행 전 도쿄지점장이 자살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일본 금융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우리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의 일본 지점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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