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및 공공·규제 개혁 기존 정책 가속 필요추경등 공격적 경기 부양 여부 관심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경제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이끌 새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시급한 과제는 내수 부진과 원화 절상 문제다.
공공기관 개혁, 규제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한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추진을 가속해야 한다는 숙제도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 결정도 최 내정자의 몫이 될 수있다. 최 내정자는 지난달 국회에서 추경을 언급한 적이 있다.
◇내수 부진 해결할 묘안 필요 경제 전문가들은 새롭게 짜인 경제팀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내수 침체를 지적한다.
민간소비는 심각하게 부진하다. 지난 1분기 소비가 좋지 않은데 이어 4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등이 모두 감소해 전월보다 1.7% 줄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애도 분위기도 있었지만 구조적 요인이 크다. 낮은 소득 증가율, 사교육비, 노후 대비 등으로 소비 개선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
투자도 비슷한 상황이다. 4월 설비투자 지수는 전월보다 증가했지만 1분기 설비투자는 1.9% 감소했다. 기업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소비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와 교육비·노후 준비 부담 축소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현 경제팀이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 부진을 막으려고 몇 가지 '미니 대책'을 발표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투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여야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나타났듯이 쉽지 않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내수 활성화다"면서 "소비는 여력이 있는 계층이 국내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투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위협하는 환율 리스크 완화해야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을 위협하는 원화 강세도 막아야 한다.
올해 들어 원화 가치는 3.7% 상승했다. 주요 17개국 중 상승률이 가장 높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데 이어 수출마저 무너지면 성장 동력이 사라진다.
하지만 원화 강세를 막기가 쉽지 않다. 경상수지 흑자와 미국, 유럽, 일본 등선진국의 통화 완화 조치로 외국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당국도 환율의 방향 선회보다는 급격한 변동을 막는 속도 조절과 투기 세력에 대한 대응에 치중하고 있다.
한국 수출이 환율 변동에 내성을 갖췄다고 하지만 원화의 지속적인 강세는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훼손하는 게 분명하다.
경상수지 흑자 축소와 외국인 핫머니(투기성 단기 자금) 유입을 막을 수 있는제도적 장치를 통해 원화 강세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수입 규제 완화, 투자 촉진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확대, 세제를 통한 외국인 자금 유입 억제 등의조치가 필요하다는 소리다.
◇멈춘 경제 정책 재시동 박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은 올해 2월 말에 임기 내 반드시 달성하겠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혔다. 계획은 공공개혁, 규제개혁, 창업육성 등 59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중장기 구조 개혁을 상당 부분 담고 있어 의미가 있다.
하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은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했다. 6·4 지방선거 이후 정상화 움직임을 보였지만 개각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았다.
규제 개혁은 세월호 사고 이후 논의가 제약되는 듯한 분위기다.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안전 및 환경을 제외한 분야의 규제 완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개혁도 부채 축소와 방만 경영 해소는 물론 낙하산 인사와 전관예우 등잘못된 관행의 개선으로 확대해야 한다.
신용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 세제 개편,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현 경제팀의 리더십과 추진력도 회복해야 한다.
경제 부처 관계자들은 최 내정자가 관료, 언론계, 정치계를 거치며 추진력과 정무 감각을 검증 받았고 여권 실세여서 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기존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 쟁점될까 최 내정자가 경제 사령탑이 되면서 추경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 여부에 대한 관심도 다시 생겨나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비 진작책의 약효가 없자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기재부는 10일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확실히 안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내정자는 여당 원내대표였던 지난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원내 대책회의에서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빠른 피해 복구를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되지만 앞으로 경기가 회복세가 더 약해져 추경 요구가 커지면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성장 쪽에 가까운 내정자의 정책 성향을 고려하면 추경은 아니더라도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경제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이끌 새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시급한 과제는 내수 부진과 원화 절상 문제다.
공공기관 개혁, 규제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한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추진을 가속해야 한다는 숙제도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 결정도 최 내정자의 몫이 될 수있다. 최 내정자는 지난달 국회에서 추경을 언급한 적이 있다.
◇내수 부진 해결할 묘안 필요 경제 전문가들은 새롭게 짜인 경제팀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내수 침체를 지적한다.
민간소비는 심각하게 부진하다. 지난 1분기 소비가 좋지 않은데 이어 4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등이 모두 감소해 전월보다 1.7% 줄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애도 분위기도 있었지만 구조적 요인이 크다. 낮은 소득 증가율, 사교육비, 노후 대비 등으로 소비 개선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
투자도 비슷한 상황이다. 4월 설비투자 지수는 전월보다 증가했지만 1분기 설비투자는 1.9% 감소했다. 기업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소비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와 교육비·노후 준비 부담 축소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현 경제팀이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 부진을 막으려고 몇 가지 '미니 대책'을 발표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투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여야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나타났듯이 쉽지 않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내수 활성화다"면서 "소비는 여력이 있는 계층이 국내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투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위협하는 환율 리스크 완화해야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을 위협하는 원화 강세도 막아야 한다.
올해 들어 원화 가치는 3.7% 상승했다. 주요 17개국 중 상승률이 가장 높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데 이어 수출마저 무너지면 성장 동력이 사라진다.
하지만 원화 강세를 막기가 쉽지 않다. 경상수지 흑자와 미국, 유럽, 일본 등선진국의 통화 완화 조치로 외국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당국도 환율의 방향 선회보다는 급격한 변동을 막는 속도 조절과 투기 세력에 대한 대응에 치중하고 있다.
한국 수출이 환율 변동에 내성을 갖췄다고 하지만 원화의 지속적인 강세는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훼손하는 게 분명하다.
경상수지 흑자 축소와 외국인 핫머니(투기성 단기 자금) 유입을 막을 수 있는제도적 장치를 통해 원화 강세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수입 규제 완화, 투자 촉진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확대, 세제를 통한 외국인 자금 유입 억제 등의조치가 필요하다는 소리다.
◇멈춘 경제 정책 재시동 박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은 올해 2월 말에 임기 내 반드시 달성하겠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혔다. 계획은 공공개혁, 규제개혁, 창업육성 등 59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중장기 구조 개혁을 상당 부분 담고 있어 의미가 있다.
하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은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했다. 6·4 지방선거 이후 정상화 움직임을 보였지만 개각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았다.
규제 개혁은 세월호 사고 이후 논의가 제약되는 듯한 분위기다.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안전 및 환경을 제외한 분야의 규제 완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개혁도 부채 축소와 방만 경영 해소는 물론 낙하산 인사와 전관예우 등잘못된 관행의 개선으로 확대해야 한다.
신용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 세제 개편,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현 경제팀의 리더십과 추진력도 회복해야 한다.
경제 부처 관계자들은 최 내정자가 관료, 언론계, 정치계를 거치며 추진력과 정무 감각을 검증 받았고 여권 실세여서 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기존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 쟁점될까 최 내정자가 경제 사령탑이 되면서 추경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 여부에 대한 관심도 다시 생겨나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비 진작책의 약효가 없자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기재부는 10일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확실히 안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내정자는 여당 원내대표였던 지난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원내 대책회의에서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빠른 피해 복구를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되지만 앞으로 경기가 회복세가 더 약해져 추경 요구가 커지면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성장 쪽에 가까운 내정자의 정책 성향을 고려하면 추경은 아니더라도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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