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정보 보호 상시감독체제 구축해야"(종합)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감독 문제 추가.>>금융연구센터 금융정책패널 정책 제안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다양한 대책이 나왔지만 금융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상시감독할 시스템 구축 문제는 빠져있어 정책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정책패널은 13일 "지금까지 논의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은금융사의 책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다뤘지만 개인정보를 이용·관리하는 금융사에 대한 상시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은 제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패널 간사인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외국의 연구를 봐도 사후 책임을 강하게 지우는 미국보다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가 뛰어나고 이는 상시감독 기능을 하는 정보보호네트워크가 잘 작동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패널은 구체적인 상시감독 시스템 구축과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1차적으로 감독 책임을 지고 신용정보집중기관(PCR)이 설치되면 일부 감독 기능을 PCR에 위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에 맡기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동의 및 반대 권한을 부여해 정부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금융연구센터는 이런 정책 제안 내용을 금융당국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