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철학은…'성장중시 시장주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끄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은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보인다.

최 후보자는 경제 관료 출신답게 전형적인 '성장 중시 시장주의자'다. 그의 과거 발언과 저서 등에서는 부의 쏠림 현상과 소득 양극화 등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그는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의원 시절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정권(참여정부)이평등과 분배라는 왜곡된 이념에 지배당해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역동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2002년 이회창 대선후보 경제특보를 맡았을 당시에는 상대 진영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이다. 노무현 후보측 주장대로 분배가 잘 이뤄져야 더욱 빨리 성장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경제학 교과서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분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성장'이 선행돼야 '분배'도 있다는 것이다.

최 내정자와 호흡을 맞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는 비교적 성장과 분배의 균형에 가까운 경제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안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도우며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 성장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을 내려 시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장주의자이기도 하다.

그는 특히 부동산 규제와 서비스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4월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민생경기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12월"우리나라는 아직도 비영리 의료법인과 비영리 교육법인에 얽매여 있어서, 말만 서비스업이라고 했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영리 의료법인과 영리교육법인을 육성해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 규제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 왜곡 등역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이 한창일 당시 "갑을 관계와 불공정 문화 개선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을 적극 추진하되 창업의욕을 떨어뜨리고 기업을옥죄는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증세보다는 감세를 통한 성장 촉진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며"감세를 하게 되면 내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가 회복되는 선순환구조가 살아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최 후보자의 생각은 2기 경제팀의 경제 정책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규제 완화 생각이 확고했던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개혁드라이브가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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