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정부예산 낭비 어떻게 막나>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예산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州)의 볼티모어는 재정 집행 상황을 2주마다 한 번씩 모니터링할 정도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중점성과목표' 사업을 선정하고, 여기에 선정된 사업은 분기별로 예산 집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늑장 집행, 불법 지출, 낭비, 전용등의 문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

모니터링 결과 목표치에 미달할 위험이 있다고 분류된 사업 담당자들은 규제,조세지출,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한 개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점성과목표와 부처 사업에 대한 정보는 정부 홈페이지(performance.gov)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홈페이지에서 부처별로 사업에 대한 재원, 실행 계획, 전략, 분기별 목표치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다른 부처와의 협력 계획, 담당 공무원 정보도 공개된다.

미국은 특히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 관리를 강화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있다.

미국 지방정부 중에서는 볼티모어의 재정 관리가 모범사례로 꼽힌다.

볼티모어는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 집행을 2주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고, 시민이 제기한 민원을 관련 시스템에 저장해 분석·관리하고 있다. 재정집행 성과정보는 공무원들의 인사고과와 성과급에 철저히 반영한다.

그러나 재정사업에 대한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제공되는 '정보 과잉 현상'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한계로 지적된다.

캐나다의 경우 예산 집행에 대한 승인, 모니터링, 평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뒀다.

캐나다는 2007년부터 지출관리시스템(Expenditure Management System)을 만들어개별 정부 사업의 승인, 예산지출, 사업결과 보고 등을 총괄하고 있다.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지출총액 한도를 정하고 예산 증가가 예상되는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와 승인을 거친다.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하고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