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국민 53%, DTI 규제 유지 찬성"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은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보고서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53.3%가 DTI 폐지에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DTI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47.7%로 절반에 다소 못 미쳤다.

작년에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서도 DTI 폐지에 대한 시민 의견은 찬성이 47.7%, 반대가 52.3%로 비슷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용어로,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게 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부동산 과열기에 투기 열풍을 막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수요 억제로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관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52.3%가 찬성을, 47.7%가 반대를 표시해 찬반 비율이 서로 비슷했다.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서도 추가로 하락한다는 응답이 39.3%로 상승한다는 응답(39.1%)과 비슷하게 나왔다.

다만 작년 조사에서 추가 하락(50.6%) 응답이 상승(24.6%) 응답보다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줄었다.

전세 가격은 추가 상승(45.3%) 의견이 하락 전환(17.8%) 및 현 수준 유지(36.9%) 의견보다 많았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 77.2%가 '기존 발표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근본적 문제해결 미흡'(43.6%), 정책의 비일관성(30.5%) 등을 꼽았다.

장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중 가장 민감한 DTI 폐지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에 대해서는 국민여론도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