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금융취약층 보호 강화 추진하기로KB금융 내분사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제재"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관련,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지사에서 가진 수출 중소기업과의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LTV·DTI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들 규제는 그동안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서도 "그동안 세부 적용 내용이 지역·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침체 시에도 경직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합리적인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서민·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위험요인 조기 인지,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시장 규율 정립을 들었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새희망홀씨를 지난해(1조8천억원)보다 늘어난 2억원 이상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등급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별 저신용자 비율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신용자 개인신용평가모형 개발과 중금리대 상품 개발로 대출 금리 부담을줄이고,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증권회사 등 전 수신기관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 신용평가시 서민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저소득층 대상 연금저축,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등 서민특화상품 개발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장은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대해 "기관 중심의 사후적 감독에서 금융시장의위험 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사전예방 감독으로 전환하고, 금융감독시스템을 보완해 시장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대 금융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하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 등내부 통제자에 대해서도 행위자 수준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달부터 경영유의, 개선사항 등 비 징계 조치도 공개하는 등 제재 내용 공개를 확대해 금융회사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하반기 '기업 살리기 금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엄격히 선별하고, 부실 징후 기업의 적극적인 워크아웃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채권은행의 지도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주채무계열의 조기 경영정상화 유도를 위해 자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미이행 시 금리 인상·추가여신 제한 등 불이익을부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한진·현대그룹에 대해서는 자구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주채권은행을 통해 밀착 점검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포스코[005490]의 동부패키지 인수 무산 관측에 대해 "포스코는 아직 산업은행에 공식적인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각 성사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동부그룹은 애초 시장에 약속한 대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또 중소기업의 대출 활성화에 대해 "기술력은 높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아직 은행 문턱이 높다"며 "기술력·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용대출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분투자 등을 통해 사업 위험 및 기업의성과를 공유하는 관계형금융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 강세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자금·금리감면·만기연장 등을 통해 은행들의 무역금융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KB 사태에 대해 그는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금융 윤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따라 제재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관련,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지사에서 가진 수출 중소기업과의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LTV·DTI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들 규제는 그동안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서도 "그동안 세부 적용 내용이 지역·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침체 시에도 경직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합리적인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서민·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위험요인 조기 인지,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시장 규율 정립을 들었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새희망홀씨를 지난해(1조8천억원)보다 늘어난 2억원 이상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등급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별 저신용자 비율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신용자 개인신용평가모형 개발과 중금리대 상품 개발로 대출 금리 부담을줄이고,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증권회사 등 전 수신기관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 신용평가시 서민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저소득층 대상 연금저축,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등 서민특화상품 개발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장은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대해 "기관 중심의 사후적 감독에서 금융시장의위험 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사전예방 감독으로 전환하고, 금융감독시스템을 보완해 시장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대 금융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하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 등내부 통제자에 대해서도 행위자 수준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달부터 경영유의, 개선사항 등 비 징계 조치도 공개하는 등 제재 내용 공개를 확대해 금융회사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하반기 '기업 살리기 금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엄격히 선별하고, 부실 징후 기업의 적극적인 워크아웃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채권은행의 지도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주채무계열의 조기 경영정상화 유도를 위해 자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미이행 시 금리 인상·추가여신 제한 등 불이익을부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한진·현대그룹에 대해서는 자구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주채권은행을 통해 밀착 점검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포스코[005490]의 동부패키지 인수 무산 관측에 대해 "포스코는 아직 산업은행에 공식적인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각 성사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동부그룹은 애초 시장에 약속한 대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또 중소기업의 대출 활성화에 대해 "기술력은 높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아직 은행 문턱이 높다"며 "기술력·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용대출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분투자 등을 통해 사업 위험 및 기업의성과를 공유하는 관계형금융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 강세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자금·금리감면·만기연장 등을 통해 은행들의 무역금융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KB 사태에 대해 그는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금융 윤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따라 제재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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