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 대폭 위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만기가 1년 미만인 은행 정기예금의 전년 대비증가율은 2008년 48.28%에서 지난해 6.55%로 크게 떨어졌다.

정기예금 증가율은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년 이상 시설자금 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도 2007년 71.05%로 정점을 찍고 나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0년 증가율은 12.05%, 2012년은 14.20%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단기예금과 장기대출 증가세가 모두 꺾여 단기예금을 장기대출로 연결하는 은행 본연의 금융중개 기능이 크게 위축된 것이다.

담보가 부족한 서민·중소기업에 신용 대출을 해주는 은행 기능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은 1996년 49.45%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줄곧 하락해 2012년 38.01%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에 담보대출 비중은 42.79%에서 54.42%로 증가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2006년 88.58%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2012년73.45%로 낮아졌다.

은행 기능이 약화된 배경으로는 금융 자유화와 규제 완화의 부작용 때문이라는견해와 정부의 섣부른 시장개입 때문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주주이익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은행 지배구조가 변하면서 경영자들이 단기 실적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에 따라 은행 고유의 정보생산 기능이 떨어진 것은물론 기업금융도 위축됐다는 것이다.

정부의 관치금융으로 은행들이 담보대출에 치중하게 됐고,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신용대출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만 감소하게 됐다는 의견도 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을 정상화하려면 새로운 형태의 금융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실패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진입·퇴출과 금리 등을 규제하는 동시에 적절한 보조금 등 인센티브 또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