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금융사 제재에 권력기관들 개입 논란>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대량 제재를 놓고 권력기관들이 저마다 개입하고 있다.

금융사고에 대한 징계는 금융당국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한데, 외부 권력기관들이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제재에 앞서 대내외 변수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임영록 KB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100여명의 KB 임직원을 고객 정보 유출, 전산기 교체 관련 내분, 도쿄지점 부실 대출,주택기금 횡령으로 일괄 제재하려고 했으나 각종 압력에 부딪혀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애초 지난달 26일에 최종 제재 결정을 하려고 했으나 지난 3일 제재심의에서도결론을 내지 못했고 17일과 24일까지 늦춰지는 분위기다.

이는 제재 대상이 많아 시간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KB 제재에 제동을 거는 권력기관들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감사원은 최근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신용정보호법에따라 승인받지 않고 국민은행 고객 정보를 가져간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질의를 보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유권 해석 자체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보냈으나,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관련 제재를 유보해야 하다는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금융위 유권 해석에 따라 당시 지휘 선상에 있던 임영록 KB회장에 대한 중징계 심의를 강행하자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 부원장 등 임원들까지불러 간접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이 제재 강행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 설명한 것으로안다"고 말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감사원 등이 금융당국의 제재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에 대해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와금감원의 업무 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KB를 포함해 대규모 제재 대상에 포함한 일부 금융사들이 국회 등 정치권과 핵심 부처 고위인사 등을 통해 금융당국에 제재 경감 압력을넣고 있다는 분위기도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다못한 금감원은 최근에는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며 금융 사고 제재는 금융 법규에 따라 원칙대로 하겠다며 외부 간섭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내비쳤을 정도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3일 기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KB건이든 다른 건이든 간에 제재 절차는 법과 규정과 원칙에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원칙을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은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로 각각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 대출비리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