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 및 신제윤 위원장 언급 내용 추가>>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지난 2월 가계부채 개선 방안으로 LTV·DTI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그때의 입장에서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합리적 조정이라는 원론적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안다"며 "취임 후 관계부처 간 협의해서 합리적 조정안을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LTV와 DTI는 금융정책 수단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지않는 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며 "이를 폐지한다든지그런 것은 없으며 큰 흐름은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가계부채 총량의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연령·지역별로 맞춤형 조정을 고민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율의 적정성 등 전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경영진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약속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생각하며, 당연히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환 및 하나SK)카드사의 합병은 노사정 합의서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외환카드 분사에 대해) 예비인가를 한 것은 신용정보의 엄격한분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망분리가 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 등 수개월간 공석인 금융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다"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권고로 체크카드를 사용했으나 오히려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지적에대해서는 "신용평가사에서 평가 모델이 업데이트가 안된 부분이 있었다"며 "즉시 개선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 대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 기업 부실 예방을 위해 개선된 제도가 잘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술력·성장성 있는 기업이 창업·성장·재기 과정에서 적합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의 금융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부담을 경감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자본시장의 진입을 촉진하고 금융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영업활동의자율성을 대폭 늘릴 계획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올 하반기에 7천500개 기업이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4조7천억원의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7월 중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도 구축해 금융기관의 대출·투자 시 기술정보를 더욱 쉽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면서 "가계건전성 측면에서는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고, 저소득층, 자영업자등 취약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금소원 신설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금융[053000] 민영화와 관련해 "시장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매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경영권 지분과 소수지분 수요를 분리해 매각하되 빠른 민영화를 위해 올해말까지 입찰과 낙찰자 선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 1일까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한 '통합산은'이 출범하도록하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 등 4개 기관이 노사합의와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전산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중복된 보안기능을 통합·재조정한 보안전담기구를 내년 초에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4월부터 관계기관협의회 및 설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외부기관의 종합 컨설팅을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지난 2월 가계부채 개선 방안으로 LTV·DTI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그때의 입장에서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합리적 조정이라는 원론적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안다"며 "취임 후 관계부처 간 협의해서 합리적 조정안을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LTV와 DTI는 금융정책 수단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지않는 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며 "이를 폐지한다든지그런 것은 없으며 큰 흐름은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가계부채 총량의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연령·지역별로 맞춤형 조정을 고민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율의 적정성 등 전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경영진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약속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생각하며, 당연히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환 및 하나SK)카드사의 합병은 노사정 합의서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외환카드 분사에 대해) 예비인가를 한 것은 신용정보의 엄격한분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망분리가 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 등 수개월간 공석인 금융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다"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권고로 체크카드를 사용했으나 오히려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지적에대해서는 "신용평가사에서 평가 모델이 업데이트가 안된 부분이 있었다"며 "즉시 개선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 대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 기업 부실 예방을 위해 개선된 제도가 잘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술력·성장성 있는 기업이 창업·성장·재기 과정에서 적합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의 금융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부담을 경감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자본시장의 진입을 촉진하고 금융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영업활동의자율성을 대폭 늘릴 계획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올 하반기에 7천500개 기업이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4조7천억원의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7월 중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도 구축해 금융기관의 대출·투자 시 기술정보를 더욱 쉽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면서 "가계건전성 측면에서는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고, 저소득층, 자영업자등 취약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금소원 신설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금융[053000] 민영화와 관련해 "시장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매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경영권 지분과 소수지분 수요를 분리해 매각하되 빠른 민영화를 위해 올해말까지 입찰과 낙찰자 선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 1일까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한 '통합산은'이 출범하도록하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 등 4개 기관이 노사합의와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전산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중복된 보안기능을 통합·재조정한 보안전담기구를 내년 초에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4월부터 관계기관협의회 및 설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외부기관의 종합 컨설팅을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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