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DTI·LTV 실수요자 중심 합리화…성장률 하향조정"(종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후보자가 하반기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시인했다.

최경환 후보자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하반기 경제 상황을 묻자 "경제 회복세가아주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겹친 데다 세계 경제 리스크도 커졌다"면서 "당초 우리(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더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성장률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9%를제시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최근 추세로 볼 때 올해 세입 목표를 달성 가능하냐는 질문에 "다소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 세수 부족 상황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최 후보자는 경기 회복 지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경기전망이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해야 된다는 말 나오지만 경기 상황과법적 요건, 재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합리화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실수요자가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금리 조건으로 집을 살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투기를 부추기자는 것이 아니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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