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토빈세 도입해도 주식시장 外人 규제 어렵다"

단기 투기성 자금을 규제하는 금융거래세(토빈세)가 도입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행태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분석이 나왔다.

김준한 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장과 이지은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이 15일내놓은 '외국인 투자자가 외환·주식시장 간 유동성 동행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시장에 유동성이 늘면 주식시장의 유동성도 증가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외국인의 주식 보유지분이 증가할수록 외환·주식시장의 동행화 정도는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외국인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 국내 주식을 사들이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유동성이 증가한 지분만큼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김준한 부장은 "외환·주식시장의 동행화는 외국인의 교차투자(동시에 2개 이상의 시장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거시경제, 글로벌 요인 등 제3의 공통요인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그는 "금융거래세 등 외환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변화가 외환시장 내의 투자 행태는 바꿀 수 있지만, 주식시장의 행태 변화를 가져오는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명 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단기 투기성 자금 규제와 환율 방어를 위해 여러 나라에서 도입이 검토됐으며 오는 2016년부터 유럽연합(EU) 11개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EU는 채권과 주식 거래에 0.1%, 파생상품은 0.01%를 물릴 예정이며 금융거래세도입으로 연간 350억유로(약 49조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은의 이번 분석에서는 외국인 주식 보유지분이 늘어날수록 주식시장 유동성은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