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확장재정·금리인하 동시에 당장 이뤄져야"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과 오준범 연구원은 20일 '재정과 통화의 확장적 정책조합 시급하다' 보고서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집행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동시에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세월호 충격'이 민간 소비뿐 아니라 생산, 투자, 고용 등내수 전반에 악영향을 주면서 내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와 저물가의 악순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의 전기 대비 증가율이 1분기 0.3%, 0.5%,0.3%에서 에서 4~5월 -1.4%, -0.7%, -0.9%로 각각 급락한 가운데 신규 취업자가 1~4월 평균 69만3천명에서 5~6월 40만6천명으로 줄었다는 점을 디플레의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는 "애초 세월호 참사는 민간 소비에만 3개월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생산과 투자 등 내수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하반기까지 영향이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내수 침체로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만 증가해 순수출(수출-수입)이 1분기에 16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내수 침체가 이어져 순수출이 31조원에 달할 것으로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런 판단에 따라 "소비 진작과 고용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과통화를 확대하는 정책조합이 꼭 필요하다"며 "정책조합은 내수 디플레 우려가 커지는 지금 당장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측면에선 국회 의결 없이 곧장 집행할 수 있는 기금 운용 확대, 재정 조기집행 등과 더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6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내수 회복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채무 상환 능력이 있는 대출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조정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