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영화 등 신성장분야 불공정거래 집중 개선

경제민주화로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

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영화 등 신성장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 민주화를통한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스스로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 이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한 김종인 전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지난달 말 경제 민주화에 대해 "아직 진척된 게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계속해서추진하기로 했다.

영화 등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신성장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집중적으로 고쳐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사 지침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등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경제 민주화의 체감 성과를 가시화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가맹분야 중점 감시업종에 대한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할 계획이다. 이들 방안은 오는 12월 추진될예정이다.

경제 민주화 과제도 계속 추진된다.

정부는 국정 과제에 포함된 21개 경제민주화 과제 중 제도화가 완료되지 않은 11개 과제에 대한 입법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관합동태스크포스를 통해 새로 도입된 불공정 하도급 특약 금지, 가맹점주 권리 강화 등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8월 말에 1차 결과를발표하기로 했다.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 기준 등을 계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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